공공기관 경영평가 툭하면 개정…공공기관 평가 준비가 더 힘들다

작년 ‘사회적 가치’ 올핸 ‘절대평가·혁신지표’…담당 공무원 난감, 평가 안정성·지속성도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으로부터 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책자 및 상징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징물은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연합뉴스)

A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B 과장은 이달 초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혁신지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했다. 벌써 내년 경평 준비에 들어갔는데 새 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B 과장은 “꼭 필요하면 지표를 바꾼 다음 해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3~6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놓고 평가해 6월 중에 발표한다.

30일 공공기관 정책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침이 또 바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지난해 말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최근 매년 바뀌면서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들이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매년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크게 바뀌는 게 당연시됐지만 최근에는 매년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1단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일자리 평가 등 사회적 가치 부문 반영 비중을 대폭 늘렸다. 또 이 중 일자리 평가와 채용 비리 등 책임·윤리경영 평가 두 가지를 2017년도 평가에 즉시 반영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가 매년 바뀌면 평가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흔히 경영평가 점수를 전년도와 비교해 2년 연속 무슨 등급인지를 발표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평가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평가가 문제가 많지만 공공기관 처지에서는 경영평가가 향후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인사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 경평 담당 부서를 두면서 매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35개 공기업 기관장이 받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4298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