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중동 산유국들은 칠레, 노르웨이 등 다른 자원부국의 선례를 따라 사회적 지출 등 우선순위에 속한 부문을 유가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재정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동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라가르드에 따르면 중동 비산유국의 GDP 대비 평균 공공부채 비율은 2008년에 64%였으나 10년 후인 지난해 85%로...
노년층에서는 보건, 연금, 사회보호, 기타 부문에서 각각 공공 이전 순유입이 발생한 것이다.
보건은 57세 이후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1인당 최대 순유입은 85세 이상에서 483만 원이었다. 연금은 56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고 67세에서 287만 원으로 최대였다. 교육은 6세부터 17세 사이에 순유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1인당 최대 순유입은 10세에서 908만...
사회적 금융 업무를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투자를 심사하는 사회적 금융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했다가 부실이 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면책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중은행이 자체 사회적 금융 수행 실적과 공공 부문 사회적 금융 수행 실적을 더해 대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갚아할 부채가 1040조 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증가 등 중앙정부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 전체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아울러 이탈리아 상황은 경제의 민간부문이 쪼그라들며 정부 예산과 공공부문 ‘외발자전거’에 의존하는 형국인 우리에게 의미심장하다.
6월 1일자 본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지난여름 이탈리아에서는 극단적 ‘적폐 타파’를 주창한 좌파 ‘오성(五星)운동’과 ‘이탈리아 우선’을 기치로 내세운 우파 정당 ‘동맹’의 희한한 오월동주(吳越同舟) 연립정부가...
트리아 장관은 “이 예산이 EU를 날려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며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한편 폴 톰슨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부문 책임자는 “이탈리아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유럽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지금은 재정확대가 아니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의 심화에 유력한 촉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감세와 공공 지출 증가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가 지난해 76.5%에서 2028년에는 96.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로 인한 수입도 미미하다. CBO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로 인한 수입은 350억 달러로 GDP의 0.2%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정책이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고용여건 개선 지연과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IT부문은 반도체 투자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 등으로...
이는 양곡 관련 특별회계 내지 공자기금 부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올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대규모는 40조원이다.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한은대출금이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수과부족이라든지 수입지출 집행률에...
반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전년 3조5000억원 흑자에서 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공기업을 명목GDP와 비교하면 각각 0.6%와 0.3% 흑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전기·가스 및 에너지, 주택관련 공기업 투자지출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14억923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00억9601만 원으로 6.0%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8억5124만 원으로 48.5% 쪼그라들었다. 회사 측은 “매출액의 경우 공공부문 수주 호조로 증가했으나, 경쟁 심화 및 인력 확충 등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 돌발 변수로 인한 인수 포기 가능성 높아
실제로 대우건설은 지난 해 4분기 영업적자 1432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목표인 7000억 원을 웃도는 실적이 기대됐지만 4분기 어닝쇼크와 함께 연간 이익도 4373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4분기 손실 가운데 해외 손실만 약 3300억 원으로 대부분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서...
전년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33조 원 늘었다. GDP 대비 비중은 0.9%포인트(p) 하락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7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부채가 40조7000억 원, 지방정부 부채가 1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가 33조9000억 원 늘고, 주택도시기금...
이 회사는 올 들어 3분기까지 58억 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 연내 턴어라운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데스크톱PC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되면서, 공공부문 매출 증가로 2016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다. 반면, 올해는 3분기에만 35억5000만 원의 광고선전비를 사용하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났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사업 진행을...
누적 적자가 25억 원 수준이다. 4분기 상황은 어떠한가?
A. 공공부문 수주가 정상화였던 과거 2014년, 2015년의 경우, 통상적으로 파수닷컴은 4분기에만 100억 원 이상의 매출, 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시현해왔다.
무엇보다 최근 4분기 상황이 매우 호전적이다. 공시 사안으로 세부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수주상황은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앞서...
이어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농업 부문이 이번 개정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무역적자 규모 축소와 함께 한국에 농업을 비롯해 자동차,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매년 해외사업 부문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지 못해 출혈 수출을 지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사업 수출로 총 1757억 원의 매출을 냈다. 2012년 427억 원...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도 쉬워진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권고사항에 그쳤던 국가ㆍ지자체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ㆍ서비스 구매를...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 4곳 중 3곳은 적자상태’ ‘공공부문 20개 사업장 47명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지난해 공공기관 3733명의 46억 원 임금체불문제’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지적하는 등 ‘컴퓨터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사법 전문가이자 여성변호사회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