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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민간 실버타운은 비교적 고소득 자산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부문의 실버타운은 저소득층 등 취약 어르신이 주력 대상인 만큼 다소 어중간한 서민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2024-03-10 13:42
  • HUG,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 가구 공급…민간사업자 공모
    HUG,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 가구 공급…민간사업자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2024-03-07 17:24
  •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5점) 이상인 92.06점을 획득했다. 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임대 정보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63건의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LH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도 운영 중이다. 채승희 LH IT운영처장은 “앞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7 09:06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2024-03-03 11:15
  •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이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2024-02-28 12:36
  •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이어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 50% 이상 노인주택 시설기준 재건축 또는 개조 후 임대 시 50~10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서민 입주 가능한 서민 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2024-02-27 11:16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안심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과 달리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향후 분양전환이 어렵다. 100% 임대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성 보존을 위한 여러장치를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도록 하고, ‘유료...
    2024-02-26 13:31
  •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다. 이 회장은 행정학 석박사에 이어 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이유에 대해 “'‘학무지경’(學無止境)이라는 말이 있듯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특히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학문이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다....
    2024-02-23 17:28
  •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2만1000가구 이상 민간참여사업 추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2만1000가구 이상 민간참여사업 추진”
    이번 포럼은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 계획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관계자 간 의견 교류를 위해 개최됐으며 약 130여 곳 이상의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했다. 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올해...
    2024-02-22 15:00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주택물색 및 계약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립을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심리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확대 개편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중인 법률·노무·금융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2024-02-21 15:21
  •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2024-02-20 15:05
  •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한국주거학회장을 역임한 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다양한 선택권’이라는 주제발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곧 1000만 명이 넘게 되는데, 높은 시니어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득과 고령자특성, 공급특성에 따라 ‘혁신형’과 ‘노인복지주택형’, ‘공공형’과 ‘민간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
    2024-02-06 17:04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같으며, 시스템 중단 기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2024-02-04 11:00
  •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이 가운데 민간의 경우 분양·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목적이며, 공공의 경우에도 민간 지식산업센터 대비 저렴한 분양·임대료 책정 외 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기능이 없는 상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새로운 표준모델을 통해 입주기업에 크게 4가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강화부문에서는 성장유망(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드(VC, AC) 제도를...
    2024-02-01 16:05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이 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 1인 또는 부부 가구 위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 ‘청년 안심 주택’과 유사하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용적률...
    2024-01-31 17:03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최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가령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의...
    2024-01-30 13:14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2024-01-30 11:00
  • 부동산원 '청약홈', 3월 개편 작업…건설사에 아파트 청약 조기 공고 요청
    부동산원 '청약홈', 3월 개편 작업…건설사에 아파트 청약 조기 공고 요청
    이어 “주요 건설사들과는 이미 이러한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했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신규 모집 공고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일주일간 신규 모집 공고를 중단한 적이 있다.
    2024-01-25 08:59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2024-01-12 17:19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2024-0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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