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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민간 신축 주택 매입 6만 호를 더해 총 83만6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2021-02-04 18:00
  •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키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이끄는...
    2021-02-04 17:51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또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과 건설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주택 거주, 건설 후 공공임대 및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세상인은 건설기간동안 임시영업시설 지원,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선 공공분양이 중심이 되겠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 공급할...
    2021-02-04 11:20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급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에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수준이 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을 의무 공급하게 된다.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범위에서 공급할 방침이다.
    2021-02-04 10:00
  •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결국 그동안 민간재건축 규제로 일관해온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급을 늘린다지만 민간의 공급 활성화가 아니라, 공공 주도의 임대물량 확보와 시세이익 환수만 고집한다. 민간 공급이 더 위축돼 집값을 더 올릴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의 규제만 더 풀어도 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또 환매조건부...
    2021-02-02 17:39
  • 수도권 북부 매수심리 확산…지방 규제 반사이익
    수도권 북부 매수심리 확산…지방 규제 반사이익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 의무거주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미건설은 파주시 운정3지구 A15블록 일원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로 전용 59~84㎡형 846가구 규모다. 파주시는 GTX-A 노선의 기점역인 운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GTX-C 노선 개통 예정지인 의정부시에서는...
    2021-02-02 10:54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2021-02-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위한 민간 자유공모사업 추진 △2020년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보다 0.9만호 초과달성 △제로에너지빌딩(ZEB) 지속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 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2021-01-31 09:16
  •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올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공공)와 민간 부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이 협력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21-01-27 05:00
  •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또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2021-01-21 11:00
  •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난개발 방지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개정안은...
    2021-01-19 11:00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이달 25일까지 ‘30분 접속’ 제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물론, 지난해 8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괄 수집해...
    2021-01-15 06:00
  •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아서 공급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고밀도 개발 조건으로 투기 근절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민간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기본주택(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2021-01-06 15:54
  • 식지 않는 주택시장 과열에…공급대책 ‘묘수’ 찾는 당정청
    식지 않는 주택시장 과열에…공급대책 ‘묘수’ 찾는 당정청
    통해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 및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 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2021-01-05 17:47
  • 업계와 '소통' 나선 변창흠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지속 협의할 것"
    업계와 '소통' 나선 변창흠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지속 협의할 것"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단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이뤄졌다.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과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
    2021-01-05 17:36
  •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 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2021-01-05 17:33
  •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 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 확보,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
    2021-01-05 17:29
  • 구리 갈매ㆍ성남 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구리 갈매ㆍ성남 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8000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1만541호), 공공임대주택(1만9651호), 민간분양주택(1만1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1185호에 대한 본청약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94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 복정1‧2지구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00호가 조기...
    2021-01-05 11:00
  • ‘위례자이 더 시티’ 분양 돌입…분양가 3.3㎡당 2250만원
    ‘위례자이 더 시티’ 분양 돌입…분양가 3.3㎡당 2250만원
    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23층 총 800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 물량은 800가구 중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분양) 전용면적 46~59㎡ 분양 293가구로 구성된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민간분양보다 무주택 기간 및 자녀 수의 가점 비중이 낮아 30...
    2020-12-30 11:54
  •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참여로 정비사업을 확대하되,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전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같은 방법의 공공재건축을 도입했지만 민간 아파트단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2020-12-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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