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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 건은 상반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 건설자금을...
    2021-04-06 11: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이어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양주택 건설을 왜 공공에서 해야 하나. LH는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임대주택 관리만 해도 버거운 처지"라면서 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제외하곤 나머지 영역은 민간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2021-04-02 05:00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국토부는 2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을 접수받았다. 현재 총 34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2021-03-31 14:49
  • 정부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정부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2021-03-31 11:24
  • [사설]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진척되겠나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일반분양의 5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도심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도 개발키로 한 ‘3080+ 정비사업’과 다르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재개발을 주관하는...
    2021-03-31 05:00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2021-03-29 23:20
  • 우리자산신탁, 리츠 자산관리회사 본인가 획득
    우리자산신탁, 리츠 자산관리회사 본인가 획득
    도시정비리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리츠가 일반분양주택을 선매입하여 정비사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자산신탁은 안전자산 중심의 리츠 상품출시를 통해 단기간 내에 리츠시장 내 점유율을...
    2021-03-29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석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국민과 함께 긴 호흡으로, 용산공원의 조성을 향한 마라톤 시작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감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K-UAM 국가R&D 추진전략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기술로드맵 발표 4월 1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10:30 차관회의(장소...
    2021-03-28 09:37
  • 성남 복정1·양주 회천·이천 복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성남 복정1·양주 회천·이천 복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24일 사업자 공모 후 30~31일 참가의향서 접수5월 26일 사업계획서 제출…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복리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은...
    2021-03-23 11:00
  •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는 일반국민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03-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2021-03-21 09:34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을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26일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고 18일...
    2021-03-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
    2021-03-14 09:34
  • '공공 반값 아파트 vs 재건축 활성화‘…서울시장 후보들 '주택 공급 확대' 사활
    '공공 반값 아파트 vs 재건축 활성화‘…서울시장 후보들 '주택 공급 확대' 사활
    박영선,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 공급 오세훈, 민간 공급 강조…'기본주택' 수용까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현안인 여야 후보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접근법은 정반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공분...
    2021-03-08 19:00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LH 땅 투기 의혹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가다 보니깐 공직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2021-03-07 15:20
  •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총 8개 동을 조성하며,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수주한 천안, 향남, 아산의 주택사업은 수주 다변화 및 브랜드·상품 경쟁력을 높여온 주택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한양 측은 자평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2021-03-02 09:39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LH에 낸다. 공공자가주택은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야당ㆍ전문가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우려…속도 조절 필요”"충분한 숙의 거쳐 정책 마련해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과 입주권 미부여 조항은 발의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21-02-14 16:00
  •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2021-02-07 11:00
  • 권영세 "동자동 쪽방촌 사업,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야"
    권영세 "동자동 쪽방촌 사업,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용산구 쪽방촌 정비를 공공주택사업은 LH와 S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단순히 주택...
    2021-02-05 19:38
  • 서울역 쪽방촌, 공공정비ㆍ고밀개발로 2410가구 공급한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정비ㆍ고밀개발로 2410가구 공급한다
    올해 지구지정에 이어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은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2021-0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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