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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석간)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 공릉/도봉)(석간)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
    2022-01-23 09:13
  • 반도건설, 임인년 정비사업·민간공사 등 957억 규모 잇따라 수주
    반도건설, 임인년 정비사업·민간공사 등 957억 규모 잇따라 수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8층, 1개 동, 임대주택 98가구와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도급금액은 428억 원 규모다. 박현일 반도건설 총괄사장은 "그동안 건설 경기의 불활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공택지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민간개발사업, 해외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민간...
    2022-01-20 11:16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2022-01-06 15:00
  • LH,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로 안양3동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LH,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로 안양3동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어려워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웠다. LH는 9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시와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안양3동(2만1417㎡)에 △공공분양주택 316가구 △공공임대주택 94가구 △생활 SOC(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을 만들...
    2021-12-30 09:00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2021-12-29 11:00
  •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그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 규제의 조정 △주택 수요·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 7대...
    2021-12-23 16:00
  • 보라매역세권,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직주근접 콤팩트시티 된다
    보라매역세권,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직주근접 콤팩트시티 된다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2021-12-23 09:33
  •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 강서, 경기 안양ㆍ안산 등 32곳 선정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 강서, 경기 안양ㆍ안산 등 32곳 선정
    2·4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인 경기 안양3동 일대는 주민이 희망하는 민간 건설사 시공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분양주택(316호)과 재정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공공임대주택(94호) 등 총 410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또 인근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SOC도 함께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의 거점이 될 것으로...
    2021-12-16 11:00
  •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 사전청약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추정분양가가 나와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
    2021-12-15 18:00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합정·당산·이수·논현역 등 4곳 추가 선정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합정·당산·이수·논현역 등 4곳 추가 선정
    4개 사업지의 민간사업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역세권에 총 61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4110㎡ △지역필요시설 5588㎡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된다.
    2021-12-14 13:33
  •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택 지원과 같은 복리 증진 지원이 중소기업의 장기고용 및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2021-12-09 12:00
  •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통합공급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기존 공공임대를 재설계한 것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했으며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2021-12-08 08:05
  • 금호건설, 파주 '105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금호건설, 파주 '105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7개 동에 전체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연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916가구는 준공 6개월 전에 임대 분양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비싼 임대료를 개선하고 공급량의 20...
    2021-12-02 14:08
  •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2021-11-25 11: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 청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부터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가 공개된다. 이후 이달 말 민간분양 6000호, 내달 중순 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공공분양 1만36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각각 시행된다....
    2021-11-17 09:18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그간 산재되어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SH공사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21-11-09 15:57
  •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2021-11-09 14:11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은 축소(의무비율의 ±10%p 내→±5%p 내)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2021-11-04 15:00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위법사항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를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단 한 곳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분양가...
    2021-10-29 05:00
  • ㈜한양, '630억 규모'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한양, '630억 규모'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공급·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한양이 보유한 주택사업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강화된 주택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등 수주 채널...
    2021-10-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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