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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2024-01-10 10:56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로 확대한다. 매입기준 개선은 이달 완료해 다음 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2024-01-10 10:55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2024-01-09 14:13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과 함께 미분양 주택의 분포 특성과 변동 원인을 고려해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 주택 분포 비중이...
    2024-01-09 13:39
  •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 유동성 위기설 반박…"3000억 원 확보, 리스크 없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순차입금 4800억 원 중 약 3500억 원이 LH 공공택지 매입을 위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채권 담보대출로 사실상 국가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채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며 "또한 지난해 4분기에 약 220억 원을 상환해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4분기 기준 해외...
    2024-01-05 13: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기업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줄면서 기금 조성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 8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연중 내내 톤당 2만 원을 밑돌았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2024-01-03 14:02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2024-01-03 09:06
  •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먼저,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여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취약가계와 기업의 정상화 지원, 자본시장의 사각지대 보완 등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금융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개발사업을 발굴과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로 국·공유재산 가치...
    2024-01-02 09: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흥현 △ 매입임대사업처장 왕인창 △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2023-12-29 15:51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12-29 07:00
  •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난 20일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부혁신 사례(BP)를 발굴해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 결선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LH는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MyMy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LH가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을 획기적으로...
    2023-12-26 10:01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2023-12-22 11:42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 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2023-12-21 09:29
  •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지난해 3월에 대상부지를 매입했고, 7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올해 들어 4월 실시설계 이후 이달에 건축 인허가를 획득해 착공에 들어갔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화 연구장비·시설,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창업보육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건축연면적 7219㎡(지하 1∼지상 4층), 부지면적 2만8000㎡의 공공인프라로 2025년...
    2023-12-12 16:32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2023-12-12 10:00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전역에 안전숙소 확대를 제안, 경기도만의 선도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모델을 갖추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됐다. 김미숙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7 15:23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의 경우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2023-12-05 14:37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매입(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2023-12-05 10:35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10년까지 확대한다. 또 매각대금 1/2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 이상만 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2023-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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