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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핵심 간부진과 함께 올해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2024-02-19 16:22
중기부, 대구·경북·강원 중 한 곳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충청권(대전TIPS타운), 호남권(광주AI스타트업캠프), 동남권(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2024-02-19 12:00
건설업계 위험 ‘잔불’ 경고등 여전…중견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이달 들어 신용평가기관의 중견 건설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잇따르고 있고 부동산신탁사의 신용등급 전망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15일 대보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춰 ‘BBB-(부정적)’로 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2024-02-19 06:00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그는 글로벌 기술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벤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실제 협회는 2022년 글로벌지원팀을 신설한 이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회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조직을 통해 회원 기업의 제품 현지화와 글로벌...

2024-02-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2024-02-18 09:54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된다"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같은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건설·금융·교통·외교·무역 분야 공공기관, IT...

2024-02-16 17:59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해외건설 수주 지원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 개최…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

박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정례화할 계획이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2024-02-15 11:00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024-02-14 16:07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2024-02-14 08: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고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또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상업ㆍ금융 등 신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잔여 기관의...

2024-02-13 15:57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모집

OI 신청자격은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가 있는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은 업력 7년 이내이며 수요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거나 이해도가 있어 직접 진행이 가능한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에 접수하면 된다.

2024-02-13 12:00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2024-02-13 11:02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이노핏파트너스는 26개 정부기관, 17개 시ㆍ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컨설팅 수행 경험을 통해 기업 간 거래(B2B)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혁신을 돕기 위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는 대중 시장과 특정 시장 모두를 타깃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표는 “이노핏파트너스는 ‘유핏(YouFIT)’이라는 디지털...

2024-02-12 10:14
프로바랩스·카이헬스·업루트컴퍼니 등…2월 2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때 저장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공유해 가치 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태깅박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텍스트웨이는 포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문가와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고객과 사업모델 실증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2024-02-10 06:00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담당하는 공공 자문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돈세탁 범죄규모 年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2024-02-07 16:5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공공ㆍ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282개 공공ㆍ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현재 40개 기관만 활용)하고 해외 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한다. 또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2024-02-07 15:00
KDI, 소비ㆍ투자 둔화→부진 진단…내수 비관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그간 내수 부문에서 '둔화' 표현을 썼던 KDI가 현재의 소비ㆍ투자 상황을 더 안 좋게 본 것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고금리...

2024-02-07 12:00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YTN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2024-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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