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현재 이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국토교통부는 5월 산은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산은은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온전한 이전 효과를 위해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금융위가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불과 1년 만에 경착륙하면서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금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기관 차입액의 변화가 주효했다. 은행 대출 등...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산은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 산하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에 관해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 관련 용역'과 관련한 질문에...
특히, AI 기반의 △맞춤형 기술 매칭·추천 서비스 △성장 시점별 기술 추천 서비스 △연구기관 매칭·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해 플랫폼 사용자들의 활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기보는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이전 중개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자금을 함께...
또한, 연구소기업, 투자기관, 기술보유기관, IP 서비스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38개 전시 부스 및 상담 부스가 마련됐으며, 67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공공기술 476개의 유망기술 중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97건의 기술이전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연구소기업 ㈜에스크랩스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9일 미세조류 배양기술에 대한 12억...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은 호봉제다. 보수규정에는 ‘근속 1년인 근로자는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벌규정에는 징계 종류별로 2~7년까지 징계 말소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정기승호는 보류됐다가 종료 후 환원한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호를 1회 보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승호 1회 보류’를 인사 담당자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역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했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매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뉴 5시리즈의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길이 95㎜, 너비 30㎜, 높이가 35㎜ 증가했다. 축간거리도 20㎜ 길어졌다. 확장된 차체 크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가 설계에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 5시리즈는 가솔린·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에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 추가됐다. 순수전기 모델 뉴 i5의 최상위 모델 i5 M60 xDrive는 601마력의 합산 최고 출력과 81.1kg·m의...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한국벤처투자는 15년간 약 40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관리를 맡아 왔다.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성과에 기반해 보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면 앞으로 국정과제 목표...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책임 경영과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한국벤처투자는 15년간 약 40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관리를 맡아 왔다.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성과에 기반해 보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모태펀드 수익률과...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공공기관,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등 양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카보베르데 MOU 서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한)㈜대동↔(카)농업환경부는 농기계 기부 및 농기계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한 카보베르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한)대한상공회의소↔(카)카보베르데 상공회의소는 양국의 민간 경제 단체 간 경제협력을...
서 교수는 “PF 대출 보증 확대는 건설사업장의 위험을 정부나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 랩장 역시 “PF 보증 확대 이외에 건설사의 원가절감 노력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공급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제부터 정부의 정책...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올해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이전보다 길어진 연휴인 만큼 안전과 더불어 가을 태풍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안전 △나눔 △교통 △생활 △물가 등 5개 분야를 토대로 열흘간 ‘2023년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교통·화재사고, 풍수해 대비 및...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공공기관과 민간 통계와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감사원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표적인 인구분산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 고용 창출이 일어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막연한 지방 창업 및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천수답과 다름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맥락 없는 정부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 과거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