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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2023-06-08 12:00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2023-06-05 16:12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르면 6월 중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2023-06-01 16:21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는 대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오는 모순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독립성’을 강하게...

2023-05-30 05:00
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 달성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2개(공기업 25개·준정부기관 92개·기타공공기관 1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신보는 91.8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신보는 그동안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2023-04-14 09:34
공간정보산업진흥원, 5대 원장 공개 모집…14일까지 접수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인 원장의 자격요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과 장기발전 전략을 갖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14일 18시까지 원서 신청을 받는다. 응시자 중...

2023-02-02 09:50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실시 기준을 높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2022-12-13 16:4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주무부처 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2022-12-13 11:30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임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산하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오랜 지론"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맡았다. 또 대통령...

2022-12-12 11:12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즉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4조에 따라 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에 신원조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직원은 공운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도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사 검증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2022-12-12 05:00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여야는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도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2022-12-01 14:51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올 1월, 기획재정부는 예탁원의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탁원이 이번 '국감 대상 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던 배경이다. '기관 증인'으로도 제외됐다. 예탁원이 국감 대상에서 빠지자 '기관 증인' 자격이라도 출석해 옵티머스...

2022-09-27 11:07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 원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22-08-30 06:00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등 인사를 기재부가 관리.총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관련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무...

2022-07-31 10:23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최근 5년 간의 경영 정보만 공개한다. 여성 상임 임원이 있는 기관 역시 남성보다 그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남녀 각각 1명의 상임 임원을 두고 있지만, 비상임 임원은 남성이 9명, 여성이 1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남성 상임 임원이 3명, 여성 상임...

2022-07-21 05:00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임의대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재명...

2022-06-28 17:24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2022-06-10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7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2-06-06 09: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2022-05-29 09:08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임직원 가족 특별 우대채용 악습에 제동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2022-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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