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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이사장이 쏜 ‘목동 혁신성장밸리’, 중진공 손 떠났나
    前 이사장이 쏜 ‘목동 혁신성장밸리’, 중진공 손 떠났나
    공공유휴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현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해당 유수지 개발과 관련해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양천구 관계자는 “해당 유수지에 혁신성장밸리를 유치하고 또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2020-07-05 17:00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국민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주택 청약은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2020-07-05 14:31
  •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지자체·공공기관의 지나친 간섭, 과소(過少)한 비공원 시설 조성 비율 등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개발 용지와 사업 연계 △예치금 제도 조정 △비공원시설 부지의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020-06-29 0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수소경제위원회(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14:00 HMM 컨테이너선 명명식(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석간) △제8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8) 개정, 고시 △KDI...
    2020-06-28 09:30
  • [2019 경평] 철도 공공기관 엇갈린 평가…한국철도ㆍSR 'D등급', 철도공단 'A등급'
    [2019 경평] 철도 공공기관 엇갈린 평가…한국철도ㆍSR 'D등급', 철도공단 'A등급'
    최 교수는 "철도공단은 경영관리가 많이 개선됐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지속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 첫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 SR은 감사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2020-06-19 16:50
  •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월 20)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6-17 10:00
  • 청약 광풍에...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눈앞'
    청약 광풍에...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눈앞'
    정부는 오는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과 공공재개발 활성화(4만 가구) 등으로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서울 금싸라기 땅인 용산역 철도정비창(8000가구) 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창부지에선 민간분양 4000가구, 공공분양 1600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2020-06-17 06:30
  • 도심 인근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시설 만든다
    도심 인근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시설 만든다
    앞으로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유형 집배송센터 등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택배업계 등은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근에 생활물류 기반시설 설치를 희망해 왔으나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 SR, 서울교통공사...
    2020-06-16 16:00
  • 국토부ㆍ서울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3만5000호 착공
    국토부ㆍ서울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3만5000호 착공
    용도변경 공공기여(500호), 동북권 민간부지(1000호) 등 기타 유형 사업 1만호(13곳)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승인과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주택공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사업공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만5000호 공급 계획과 함께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한 기관 간...
    2020-06-16 11:00
  • LH-SH, 공공 재개발 사업 손 맞잡는다
    LH-SH, 공공 재개발 사업 손 맞잡는다
    LH의 경우 그간 신도시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SH공사는 도심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두 기관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 업무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이후 실무자 중심의 업무교류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2020-06-14 10:55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무수한 공원이 있고,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해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용지 매각을 방해했다는 점도 신청 원인이다....
    2020-06-12 10:45
  • 서울시 “송현동 부지 시세대로 결정할 것…대한항공에 협의 재개 요청”
    서울시 “송현동 부지 시세대로 결정할 것…대한항공에 협의 재개 요청”
    서울시는 “금융ㆍ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예산외의 재원조달 방안 등도 강구 중”이라며 “부지매입 외에도 행정ㆍ재정적으로 대한항공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구체적인 조건 및 요구사항을 듣고, 상호...
    2020-06-11 16:13
  •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매입과 보상,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용지를 공급하는 데다 분양 리스크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공급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추첨을 비롯해 설계공모,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통해 나온 아파트 용지는 지난 2014년 749㎡에 이어 △2015년 724㎡ △2016년 436㎡ △2017년 352㎡ △2018년...
    2020-06-11 06:40
  • [단독] 마곡지구 유휴지 '엠밸리 16단지'로 공급
    [단독] 마곡지구 유휴지 '엠밸리 16단지'로 공급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지구 미매각 부지 활용ㆍ기본계획을 시(市)에 보고했다. 이 계획엔 애초 공공기관, 편익시설, 택시 차고지 등으로 계획됐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 2만7832㎡에 대한 활용 방안이 담겨 있다. SH공사는 이 가운데 마곡지구 북서측 2만2750㎡를 주택 용지(가칭 'A16블록')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원래 마곡지구...
    2020-06-11 06:2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장벽의 시대, 규제혁파·안전망 앞세워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장벽의 시대, 규제혁파·안전망 앞세워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전략팀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 들어온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핵심은 관련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유턴 기업들과 동반진출을 하거나,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하는 등의 조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11 05:00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협동조합도 타 기업형태와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에서 5년으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06-09 15:11
  • LH, 광주에 청년 창작활동 지원주택 건립 위한 협약 체결
    LH, 광주에 청년 창작활동 지원주택 건립 위한 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LH는 광주광역시가 제공하는 유휴 공공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관련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첫 사업 대상지로는 광주 남구 사동의 청년예술인지원센터부지가 검토되고 있으며, 세 개 기관은 해당 부지를 활용해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참여하기로...
    2020-05-24 11:00
  • [주거종합계획]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주거종합계획]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오는 6월 시행한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도 모색한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 도입을 위해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4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 LH는 합동 공모 방식으로 시범 사업지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0-05-20 11:00
  • 국토부-LH, 금청구청역 부지에 행복주택 230가구 공급
    국토부-LH, 금청구청역 부지에 행복주택 230가구 공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손잡아 낡고 이용이 불편한 역사(驛舍)를 현대화하고 유휴 부지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금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천구청역은 기존의 낡은 역사(연면적 900㎡)를 철거하고 연면적 1600...
    2020-05-14 11:00
  •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소유부지 활용과 공공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해당 유휴부지를 복합 주택지로도 개발한다. 아울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도 서둘러 현재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 속에서...
    2020-05-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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