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5곳 중 385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1.6%P(+15곳) 늘어난 86.5%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80%를 상회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앞서 정부는 14일 개최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엔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암바토비 광산 매각의 경우 매각 자문사는 작년 말에 선정했지만, 자문사를 선정했다고 바로 매각이...
한국조폐공사는 한국공기업학회가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서비스혁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기업학회’는 1987년에 설립돼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경영시스템 개선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학회다. 공기업학회는 매년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공공기관 서비스혁신대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조폐공사는...
공공기관서비스혁신대상은 한국공기업학회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후보를 공모했다.
한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사업을 진행하며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인정 받았다....
경총은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도 제시했다.
경총은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유지됐고,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20개로 2개 늘었다.
기관별로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 경영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임기 중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2020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6.1%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 일자리가 23% 이상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위원회는 조폐공사의 ‘착(chak)’이 일자리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 균형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 모델로 평가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800여 개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
조폐공사는 공기업 가운데 국내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공 플랫폼인 ‘착(chak)'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체·지방공기업 장(長)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령 중대재해법 전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
A.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이날 선포식에서 노사 양측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 조폐공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공동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경영 추진과 탄소중립 정책의 적극적 이행 협력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협력 △투명한...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법안 통과 이후 노동이사제...
금감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임금을 일괄 삭감했다. 정부는 금융공기업 임금 삭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청년 취업 지원기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임금 삭감을 유도했고, 당시 대다수 금융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임직원 전체 임금 중 5%를 일괄 삭감했다.
금감원도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지난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양호등급을 받은 비율은 각각 35%와 43%에 그쳐, 중앙공공기관(61%)이나 광역자치단체(53%) 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IT)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후조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예방을 위해...
한편, 이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