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에...
작년 양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시진핑 3기'는 시 주석 1인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고 당정고위직에 '시자쥔'(習家軍)이라 불리는 시 주석 측근 그룹을 전진 배치했다.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장이던 때 비서실장이었던 핵심 측근 리창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증시 폭락세와 관련해 시 주석이 증권 당국 보고를 몸소 챙기고, 내수...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5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여명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구매 한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존에 해온...
이관섭 비서실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민심도 일부 반응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9~11일 진행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조정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당,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비윤(비윤석열)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우려해 한 장관 차출에 반대한다. 당에서는 한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자는 여론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장관 관련 당내 여론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 인사와 관련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하니까 그것 좀 살펴봐야 한다. 지금 당장 이거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은 자영업자...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국민의힘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히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