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과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정책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해 시장 현황과 관련한 법안 준비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 논란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수정을 정식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말 여론을 살핀 민주당 지도부가 9일 오후 고위 당정에서 청문회 문제와 관련한 방안을 제시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지 더욱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 '독주'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정권 초반에는 국정 목표를 향해 하나 된 당정이 효과적이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입법·정책에 국민의 신뢰는 두터워졌다. 그 결과가 19대 대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연전연승, 또 정권 후반기임에도 40~50% 선을 유지했던 대통령 지지율이다.
이런 원보이스는 어느새 특정한 기조만을 지키는 ‘온리...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당국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전날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정책 전환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특위는 공개일정을 통해 민심 경청을 추진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할 게 있으면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백신 수급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재개한다.
당정청은 지난달 14일 이후 4·7 재보선 준비 등을 이유로 협의회를 열지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이날 한 달 만에 회의를 다시 연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협의회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협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초 투기 예방과 근절,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선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입법화하겠다"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의 패키지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 동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