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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2022-06-26 16:16
첫 고위 당정대 회의 29일…상견례하며 용어도 정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9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 대표와 총리...

2022-06-12 16:54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손실보상 확대…규모 3배 차이ㆍ재난지원금 동시추진 이견가상자산 둘러싸고…정부 "내년 과세'VS이재명 측 "2023년 유예"중단된 고위당정청…문 대통령, 정치적 중립 탓에 나서기 어려워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체제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세제에 ‘이재명표 정책’을 담으려...

2021-11-04 18:48
대선 때까지 고위 당정청 안 열린다…“선거 중립 차원”

與, 이재명 후보 선출로 '밀어주기 논란' 차단 文대통령 "정치의 계절 정치중립 강조"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사전에 선거 중립 논란을 차단한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2021-10-17 11:22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조5300억 원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2021-07-19 16:24
[포토] 추경 논의위한 고위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9 10:03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송영길-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입장해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07-19 10:03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2021-07-19 10:03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9 10:03
[포토]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당정협의회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7-19 10:03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2021-07-19 09:19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당내 지급대상 논쟁이 쉽게 종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오는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대상이 확대될 공산은 커 보인다.

2021-07-09 17:22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반면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방침을 세웠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히며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9 15:45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지만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5분위 20%는 제외해 상생 소비지원금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조하고, 대신 300만 명 취약계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설계를 했다”며 “향후 야당과 협의 과정이 남아 이 부분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지급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생존...

2021-06-29 10:16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지급을 지속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국민의 80~90% 대상으로 지급하는 중재안 도출이 유력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은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주장인데 정부는 국민 70...

2021-06-27 17:36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당은 여전히 100% 지급을 제시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2021-06-25 09:58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2021-06-16 13:27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우선 법을 통과시킨 뒤에 정부와 보상 시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별도 지원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손실을 본 분에 대해...

2021-06-06 18:21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당론으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심해 보류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 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2021-05-27 18:52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공시가 8억 아파트 재산세 30만원 덜 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다음 달 중 결론 내릴 것“이라며 “상위 2% 등에만 부과하는 방안과 미세조정안 등을 놓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안은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021-05-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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