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우며 그를 향한 조사에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앞으로 ‘정치 수사’ ‘부실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전혀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국가기관 공식입장이니까 두 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필요한 경우 포렌식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포렌식 과정이 다 녹화돼 있다”며 “필요하면 전·현직 대변인 등...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손 검사를 조사했다. 앞선 2일에 이어 2번째 소환 조사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면서 ‘편법 압수수색’, ‘하청감찰’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보는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앞서 관훈토론회에서 내년 2월 대선후보 등록 전에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부정부패 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제가 수사 상황도 모르는데 시한을 정할 수는 없고, 정치적 고려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스모킹건’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인권침해’ 논란까지 휘말리며 곤경에 빠진 모습이다.
공수처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출신 제1야당 후보가 민생 현장보다 검찰 출석을 더...
李,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영향받을 수도尹, 부인·윤대진 사건 수사 결과 남아있어대선 개입 지적에 사법부에서 판단 미룰지도전문가 "선거 끝나면 판단 피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와 관련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선 수사 후 기소와 사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가 ‘하청 감찰’ 비판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수처는 2일과 3일 각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재임 시절 발생한...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초안이) 전달된 건 검찰에서 이미 확인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것”이라며 “이 배후에는 윤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다.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검사가 왜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을 변론하는 변론요지서를 검찰조직을 위해 작성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송 대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합리적으로 쓰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수처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개입 사건인지 국민께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 내 차폐 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용두사미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말과 휴일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게 된다”...
아울러 홍 후보는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 기구를 개편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다"며 "정부 세출 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