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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2022-02-03 19:3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10여 명으로 구성…김진욱 공수처장 참석공수처 관계자 "당장 쇄신안 발표할 예정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2022-02-03 18:01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대선 전 마무리는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 이유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공수처에 8주 이상...

2022-02-02 13:51
이재명도 ‘집값’으로 재산 늘었다...10개월 새 3억 증가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를 퇴임하며 총 31억5900만 원을 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공개 당시 이 후보의 재산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28억6400만 원이었다. 약 10개월 사이 2억9500여만 원이 늘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2022-01-28 09:41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그러면서 경실련은 △2월 말까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신고할 것 △여야 대선후보는 가족 재산 고지 거부 폐지를 공약할 것 △각 정당은 다주택 보유, 부동산 부자를 배제한 공천을 약속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다주택 매각 서약을 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2-01-27 15:22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러면서 경실련은 △2월 말까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신고할 것 △여야 대선후보는 가족 재산 고지 거부 폐지를 공약할 것 △각 정당은 다주택 보유, 부동산 부자를 배제한 공천을 약속할 것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다주택 매각 서약을 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2022-01-27 13:29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2022-01-26 00:00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안 후보는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우리 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해 좋은 정책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2022-01-25 14:24
[상보] 안철수 "당선되면 정파 가리지 않고 국민 통합내각 구성할 것"

안 후보는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우리 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해 좋은 정책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2022-01-25 12:12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김...

2022-01-21 14: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8주...

2022-01-12 16:36
'아내 폭행' 혐의로 공수처 검사 피소…"일방적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A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이송받아...

2022-01-11 21:26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2022-01-11 20:31
[종합]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다…내가 유일하게 국민 통합할 후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에 관해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그러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한다"며 "오히려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2022-01-11 17:25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하지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 조회를 기점으로 오 시장이 직접 '페북 정치'를 통해 관련 사안을 언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튼 모습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는 시의회와 완만한 관계를 위해 직접 비판은 자제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류가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을 뿐...

2022-01-11 15:4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2022-01-10 16:35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2022-01-07 15:14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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