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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2022-07-25 12:00
  •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선정한다…재직자 육아 휴직 사용 많으면 가산점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선정한다…재직자 육아 휴직 사용 많으면 가산점
    # B사는 어렵게 고용한 청년 인재들이 1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직원들의 근속 기간을 늘리려면 사내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때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수유실을 만들어 육아 휴직자 복귀를 권장하고, 사내 동아리와 자기계발 모임을 지원했다. 이제는 직원들이...
    2022-07-14 06: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복지제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실업자, 학생 등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부모들은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직장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한 수많은...
    2022-07-11 05: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2022-06-30 10:00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병가·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가가 어려운 취약 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 접근이 힘든 셈이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1%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병가 제도의 적용 격차가...
    2022-06-28 13:39
  • 국제선 정상화로 안도했던 항공업계, 달러 강세에 '울상'
    국제선 정상화로 안도했던 항공업계, 달러 강세에 '울상'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항공업계 노동자들과 항공사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항공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만큼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개선도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5 09:00
  •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업계, 한시름 놓다…'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근로자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2022-06-22 17:30
  •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2022-06-22 17:25
  • [기자수첩]날개 꺾인 비행기
    [기자수첩]날개 꺾인 비행기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전체의 40%가 무급 휴직 중이다. 여행객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항공사 내부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한 근심만 가득하다.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산업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항공산업은 국가 경쟁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해외 방문객에 의존하기도 한다. GDP 3만 달러...
    2022-06-14 05:00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고위공무원 고용휴직 △헌법재판소 박영욱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정책과장 안병기 △산불방지과장 고락삼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 ◇과장급 전보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 송준호 △산지정책과장 도재영 △산림생태복원과장 이규명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 이선규...
    2022-06-12 18:37
  • "국제선 정상화 됐다는데"…항공사 '인력난' 회복은 언제쯤?
    "국제선 정상화 됐다는데"…항공사 '인력난' 회복은 언제쯤?
    공항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여행객 수요에 맞춰 항공사 인력들이 확충돼야 하는데, 아직 항공사 인력 40% 이상 휴직 중인 상황이다. 실제 제주항공(60%)을 비롯해, 에어부산(50%), 에어서울(60%) 등 저비용항공(LCC) 업계가 절반 수준의 인력만 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A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모든 노선이 복구된 것이 아닌 만큼 운항·캐빈 승무원이 쉬고 있다”며...
    2022-06-08 17:01
  • 유한양행,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유한양행,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유한양행은 매년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및 육아휴직후 복귀율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고용평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채용 시 외부기관 서류전형과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의 부패방지...
    2022-05-30 17:06
  • HK이노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수상
    HK이노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수상
    HK이노엔은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남녀 신입사원 초임 동일 △긴급 자녀돌봄휴가 제도 및 육아기 단축 근로제 적극 운영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신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HK이노엔은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2019년 24.75%, 2020년 25.05%, 2021년 26.79% 등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2020년부터 2년...
    2022-05-30 11:11
  • 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A 씨는 성남시체육회 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사안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에서 강등사이였지만, 사 측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수상경력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와 분리요청을 했지만, 비희망부서로 발령이 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A...
    2022-05-26 15:51
  • “이러다 다 죽어”… 고용지원금 종료 다가오자 LCC “연쇄 부도 위기감”
    “이러다 다 죽어”… 고용지원금 종료 다가오자 LCC “연쇄 부도 위기감”
    모두가 근무할 만큼 항공기 가동이 안 되는데, 유지지원금마저 끊기니 휴직자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항공업계가 정상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제선 항공여객수는 64만4648명을 기록해 3월 41만1666명보다 51%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788만 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화물 부문 매출로 실적...
    2022-05-19 17:32
  • "10명 중 9명 육아휴직 후 복직"…제주항공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정착
    "10명 중 9명 육아휴직 후 복직"…제주항공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정착
    남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2018년 25.9%, 2019년 18.2%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과 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2020년 12.3%, 지난해 6.4%로 줄었으나 올해에는 5월 18일 현재 21.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률도 최근 5년간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복직 후 1년 이상 재직률도 2018년 91.8%, 2019년 93.8%, 2020년 97%로 증가세를 보이고...
    2022-05-18 11:02
  •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 빠진 K-조선업계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 빠진 K-조선업계
    조선업계 관계자는 “유급휴직을 진행하거나 성과급마저 사라지는 등 몇 년 새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노동강도는 같은데, 오히려 총임금이 낮아진 까닭에 조선업계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극심한 조선업 불황기였던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당시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 불황이 닥쳤던 2016년과 2017년에는...
    2022-05-10 18:36
  •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4월 26일 운영 개시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1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 27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식(서울) △22년 산업전환...
    2022-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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