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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반면 보건･복지･고용(242조9000억 원, +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 +4.9%), 사회간접자본(SOC·27조3000억 원, +4.6%), 국방(59조6000억 원, +4.5%), 등 나머지 9개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2023-08-29 11:00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본지가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7.9%에서 2012년 58.8%, 지난해 62.8%로 올랐다. 30대 여성은 53.3%에서 54.6%, 64.4%로 급등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교육수준 향상의 결과다. 합격자 기준 여학생의 대학(전문대 이상) 진학률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82.4%) 처음 남학생을...
    2023-08-21 06:00
  • 올림푸스한국, 잡플래닛 선정 올해 상반기 ‘워라밸 1위’
    올림푸스한국, 잡플래닛 선정 올해 상반기 ‘워라밸 1위’
    올림푸스한국은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복귀율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준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해...
    2023-08-17 10:17
  •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엄마·아빠다. 일례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2023-08-15 11:15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2023-08-01 16:05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2023-07-24 11:47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2023-07-13 06:00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남·여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2023-07-12 11:15
  •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2023-07-12 08:41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2023-07-02 06:00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3-06-22 20:32
  •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에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유연 근무제도도 도입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2023-06-08 10:25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약 13만 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30~35%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다. 서울시는 ‘눈치가 보인다’,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 등 육아휴직 사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한 차례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 권고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2023-06-01 16:58
  •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이유로도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크게 꼽혔다. 39.9%의 여성이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29.7%는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를 10.7%는 '믿고 맡길 시설 부재'를 육아휴직 후 직장 미복귀 이유로 들었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갖게 되는 직업의 질과 지위도 달라졌다.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23-06-01 12:00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눈치가 보여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를 의무로 전환, 출산휴가 사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도 적극 권장한다. 사업주는 임신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2023-06-01 11:15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6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2023-05-17 10: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대해 농담을 했을 뿐,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판단, A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B 씨가...
    2023-05-08 11:13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2023-05-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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