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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20만9000명까지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만8000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둔화하는 상황에 외국인 의존도가 커지면서 올해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제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9만7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023-12-11 12:00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 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기간인 7월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고,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업...
    2023-12-03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석간)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차별개선 우수사업장 시상식(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초청, ‘제2회 마음이음 힐링 콘서트’ 개최 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15:30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관련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023-12-03 09:16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확대된다. 허용 업종도 식당 등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2023-11-27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13:30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반도체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석간)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행사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잠정...
    2023-11-20 01:22
  •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효과로 올해 들어 외국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상당수는 기존에 ‘고용동향’상 취업자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외국인이다. 이를 고려하면,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아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어나야 하는데, 반대로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023-11-16 14:26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을 제외하면, 둔화세는 더 가팔라진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2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 영향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만3000명으로 전월보다 1만9000명 축소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몰린 제조업은 더 충격이...
    2023-11-13 12:00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제조·건설·서비스·어업·농축산업 등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5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2023-11-06 09:27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현행 고용허가제(E-9)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에 따른 애로 등 관리의 어려움(53.6%)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91.9%는...
    2023-10-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4:00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23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제2차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18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경기 화성) △청년 일경험 현장 방문 1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10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간담회(충북...
    2023-10-15 08:52
  •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당연가입자는 지난달 20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7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2만1000명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에선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11만9000명)을 제외한 가입자 증감이 감소(100명)로 전환됐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0명(1.2...
    2023-10-10 12:00
  • JS글로벌, 韓 중소기업에 양질 외국인력 공급한다
    JS글로벌, 韓 중소기업에 양질 외국인력 공급한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과 이 대표는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E7(특정활동) 비자 현안, 입국 외국인력의 의사소통 및 기술 숙련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김기문 회장은 “현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내년에도 E7 비자 외국 인력을 크게 늘릴...
    2023-09-20 13:21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가입자 증가 폭은 5월 7000명에서 7월 4000명, 지난달 1000명으로 둔화했다. 전반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은 외국인 가입자 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로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1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4000명 증가했다....
    2023-09-11 12:00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2023-09-05 09:43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E-9·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채우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영주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국내에 오래 체류하면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환 규모를 확대하면서 요건도 간소화한다. 5년 이상이었던 체류 기간은 4년으로 단축하고, 전환 직전 연도와...
    2023-09-04 14:58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1만 명 확대된다. 12월부터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도입된다. 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2023-09-01 10:00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총 도입규모(고용허가제 쿼터)도 올해 계획했던 11만 명에 1만 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전문인력(E-9) 허용 기업·업종에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추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3-08-24 12:03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3-08-21 09:09
  •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다만 의료 등 민감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은 허가제로 운영한다. 서로 다른 분야 간 데이터 이동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2023-08-17 13:14
  •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허가제 외국인(H-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로 지난달 외국인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3만1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3분의 1가량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약 90%는 제조업에 몰려있다. 외국인 효과를 제외하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4000명에 불과하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숙박...
    2023-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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