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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원이...
    2020-04-10 10:10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종합대책 뒷받침을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또다시 반복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3차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인 만큼 투입비용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벼랑에 몰린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의...
    2020-03-30 17:56
  •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2020-03-30 14:55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구매 촉진 유도 △정부 코로나19 추경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 업종별 지원이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20-03-29 11:29
  •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 관련 지원책, 공급처 변경 시 인허가와 수입 심사를 단축하는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책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수요 절벽 시기에 집중시키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EV)와 수소 전기차(FCEV) 구매 보조금 지급액의 확대,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역시 제시했다. 산업계는 수요절벽...
    2020-03-25 12:28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771억 원)을 일부 전용해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날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훈련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훈련중단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기...
    2020-03-18 10:44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현재 코로나19 감염자를 판별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는 이미 지원된 예비비에 더해 추경에서 441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에어텐트, 이동형 읍압기 등 선별진료소 필요장비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100개소에는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CRRT), 이동형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장비 구입비가...
    2020-03-04 10:00
  • [세무, 톡!]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비 이끌까
    [세무, 톡!]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비 이끌까
    정부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말로 종료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고, 인하폭도 2배 이상 확대하며 소비 활성화에...
    2020-03-0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긴급 지원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여행·관광업계 간담회(미정) △든든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엔 더 좋아졌어요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목) △고용부 장관 시간 미정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0-02-23 09:55
  •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년간 연장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년간 연장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나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정 지원 지침’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지침 내용을 보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2020-02-04 12:54
  •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제출 서류는 최초 1회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실계좌 통장사본,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를 내야 한다. 2회 신청부터는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2020-01-22 16:19
  • 네트워크·소통·문화 개선…'경단녀'를 줄이려는 노력들
    네트워크·소통·문화 개선…'경단녀'를 줄이려는 노력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공동 지정해 새일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72개소로 시작했던 새일센터는 현재 전국 1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지난해 53만 명, 취업자는 17만 명에 달한다. 올해...
    2020-01-13 18:32
  • 직장인ㆍ구직자, 새해 노동시장에 바라는 것 1위는?
    직장인ㆍ구직자, 새해 노동시장에 바라는 것 1위는?
    3위에는 △’고용지원금’(11.8%)이 선택됐다. 취업촉진수당부터 구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해 올해 확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에 대해 각각 ‘확대’(10.9%) 또는 ‘축소’(10.3%)를 지지하는 상반된 입장이 둘로 나뉘면서 나란히 4,5위에 올랐다. 역시 직장인이 선택한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2020-01-08 09:11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또한, 근로빈곤층 청년(만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2020-01-02 08:22
  •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40대 특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하면서,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산업현장의...
    2019-12-31 16:28
  •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지급액을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월 30만 원)도 신설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19-12-23 14:14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린다. 40대에 대해선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비, 중식비 등 직업재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을 통해 개인별...
    2019-12-12 11:00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지원품목 확대(10개→13개)로 자조지원금이 76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실증연구 착수를 위한 3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신규, 8억 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761억 원→771억 원) 등이 증액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2019-12-10 22:13
  •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수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대해서는 역량 개발과 고용 전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판로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노동자 처우를 개선한다. 우선 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증·여성 장애인의...
    2019-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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