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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성명서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는 이유 없는 전면운항 중단을 철회하고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것과 임금삭감과 순환 휴직의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할 테니 다른 항공사들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만은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전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2022-01-13 10:53
  •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분기 이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11:26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 4조5000억 원(전년대비 2조1466억 원 감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9조4000억)이 포함됐는 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4조9000억 원)가 된다”고 말했다. 안...
    2022-01-06 15:00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새해가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 180일)이 다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다 쓴 사업장도 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도...
    2022-01-05 11:27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영국은 재정회복력이 낮은 사람(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저축 수준이 낮은 사람)이 1070만 명에서 14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먼저 코로나19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을 시행했다. 고용주가 해고된 근로자 임금의 80%를 지불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16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2022-01-05 05:00
  • 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2022-01-04 10: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또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 원을 투입해 항공·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2021-12-27 13:38
  •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이번 지정 연장 결정으로 조선업 및 7개 고용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1년 더 지원 받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융자 등의 혜택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2021-12-16 18:00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49인 사업주에 최장 12개월간 월 30~8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100만7000개에서 내년 105만6000개로...
    2021-12-12 12:0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 입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 입어”
    정책으로는 ‘고용 유지 지원금’(33.0%)을 꼽았다. ‘세금 및 4대 보험금 감면, 납부 유예’가 도움이 됐다는 답변도 30.6%에 달했다. 이 외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28.6%) △대출확대/만기연장(27.4%)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내년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 금융ㆍ세제 지원’(41.6%)과 ‘내수활성화 정책’(36.8%) 등이...
    2021-12-12 12:00
  •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의 단계적 일몰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간접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용지원 장려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ㆍ유지의 주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계도 드러났으며, 그보다 능력 있는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재직을 선택할 수...
    2021-12-09 12:00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연소방산탑은 불완전 연소로 남은 폐가스를 모아 자동 연소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경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2021-12-06 12:00
  • 조종사ㆍ승무원 인력난 처한 美 항공업계…한국은 "걱정 없다" 왜?
    조종사ㆍ승무원 인력난 처한 美 항공업계…한국은 "걱정 없다" 왜?
    정부는 항공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며 업계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항공 업계는 고용 수준 94%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형항공사(FSC)는 국제선 운항 감소로 직원 약 62%,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선 운항 회복에 따라 약 55%가 여전히 휴직 중이다. 일부 항공사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며 위드...
    2021-11-28 11:00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고용부는 임금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을 지급 받는다.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2021-11-18 12:00
  •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그는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해 기업 규제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고 지역개발, 복지, 문화 등 우선 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면서 "충남권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하고 10년간 고용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은 상속·증여세 면제, 대기업은 감면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11-09 11:47
  • KDI "우리 경제, 대외여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 미약"
    KDI "우리 경제, 대외여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 미약"
    KDI는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기인해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실시되는 등 방역 조치가 대폭 조정되면서 향후 제조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2021-11-07 12:00
  • 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두 달간 무급휴직 시행
    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LCC, 두 달간 무급휴직 시행
    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직원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내달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LCC들은 앞서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다....
    2021-10-31 14:4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1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1-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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