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올해 4월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한 인천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근로자가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
2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농심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A씨는 올해 4월 이곳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3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4.4% 증가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 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7년전 발언이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던 유 시장이 행정자치부 시절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방을 강조하는 것도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하위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앞에서 ‘지방’을 뗀...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자이에스앤디는 임직원 모두가 협력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지난 7월에는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에서 고용노동부중부청장 표창을 받았다.
유진기업은 올해 6월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과 같이 이번에도 중소 레미콘 사와 상생을 위해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추후에 지속해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매뉴얼 책자 등을 발간할 방침이다.
유진기업...
고용노동부는 6일 발표한 ‘9월 말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올해 3분기 누적(1~9월) 사고사망자가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보다 51명(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도 483건에서 449건으로 34건(7%) 감소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기타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와 사망사고가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핵심은 “위험성평가”와 “작업전안전점검”을 필두로 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배포하였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