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078건

최신순 정확도순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개념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행령상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수 없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
    2022-06-20 06:00
  •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하지만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경총에 따르면 ‘행정조직 운영방식’에서 주요선진국은 효과적인 감독계획 수립과 집행(감독)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은 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체제, 효과적이지 않은...
    2022-06-19 1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1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14:50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3:00 보건관리기관 종사자 연수(대전)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발령 21일...
    2022-06-19 09:31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기업들은 새 정부와 합을 맞추면서 산업안전, 노동, 세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건의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2022-06-15 05:00
  •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공개와 안전배달료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들로선 배달료의 산정방식, 기준, 배차방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취업 규칙처럼 고용노동부와 노조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스페인...
    2022-06-14 16:54
  •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 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 효율화 목적 △근로시간ㆍ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2022-06-09 14:28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응답자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2-06-09 12:00
  •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항만 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연간 TOC 임대료의 10%를 낸다. 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는 10일 낮 1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2022-06-09 11:00
  •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은 화상 회의로 참여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2022-06-07 00:19
  •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고용노동부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고용부는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노·정 대화 파트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된 쟁점이 안전운임제 대응 등이라 고용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주무부처인 국통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왔다”며 “다만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그 점은 국무총리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2022-06-06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대전)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미입국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6일(월)...
    2022-06-06 09:19
  • 10년간 질식사고 사망자 165명…재해자 절반은 숨져
    10년간 질식사고 사망자 165명…재해자 절반은 숨져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2022-05-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제8호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2년 상반기...
    2022-05-29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보조공학기기박람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2-05-22 09:17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2022-05-19 06:00
  •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선과 별개로...
    2022-05-17 15:16
  •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총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2022-05-17 14:23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KIAF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무대포 방식이 아니라 사고발생...
    2022-05-17 10:00
  •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이투데이 취재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은 법 시행에 맞춰 CSO를 부사장급으로 직위를 올려 신규 선임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3일 최고안전책임자 선임과 함께 품질혁신실장과 안전관리실장을 추가 임명했다. 최고안전책임자 직속 조직인 품질혁신실은 DfS(설계안전성검토)를 바탕으로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시공의 전 단계에 걸쳐...
    2022-05-16 05:00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이들 대부분은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속절없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
    2022-05-16 05: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3: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0,000
    • -0.71%
    • 이더리움
    • 4,958,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554,500
    • +0.54%
    • 리플
    • 692
    • -0.57%
    • 솔라나
    • 187,700
    • -0.42%
    • 에이다
    • 549
    • +0%
    • 이오스
    • 818
    • +0.25%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48%
    • 체인링크
    • 20,160
    • -1.08%
    • 샌드박스
    • 474
    • +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