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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2018-09-12 10:29
  • 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해 현장실습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현상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해 16만 명의 대학생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서...
    2018-09-11 09: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 공포(석간) 12일(수) △이성기 차관 10:00 환노의 전체회의(국회) △2018년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선정 13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서울청사) △고용노동행정개...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 공포(석간) 12일(수) △이성기 차관 10:00 환노의 전체회의(국회) △2018년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선정 13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서울청사) △고용노...
    2018-09-09 11:11
  •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덕분에 A 씨와 B 씨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내 고용 활동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5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벌목업 제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18-08-30 10:19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현행법상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별도로 신청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가입률은 4월 기준 1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 특수고용직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하지 않다. 산재보험 가입을...
    2018-08-09 10:26
  •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 경총 "산재보험법 취지 맞지 않는 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해 기존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 인정을 쉽게 하겠다”고...
    2018-08-06 18:25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이성기...
    2018-08-05 11:40
  •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산재법상 특례직종은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2018-07-05 13:51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2018-07-02 09: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코엑스), 11: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막식(코엑스)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2∼7.6) 행사 개최(석간) 3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코엑스), 11: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막식(코엑스)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2∼7.6) 행사 개최(석간) 3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
    2018-07-01 10:34
  •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고용부 관계자는 "확대 공표 시 임금 하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주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2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공포 이후 확대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해 국민 체감의 월평균 임금총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4월 사용 1인 이상 임금총액은 5인 이상의 91.8...
    2018-06-28 12:00
  • 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적용된다
    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2018-06-26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광화문 KT빌딩)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세종청사) △이달의 기능한국인 (5월, 6월) 시상식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27일(수) △김영주 장관 10:00...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광화문 KT빌딩)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세종청사) △이달의 기능한국인 (5월, 6월) 시상식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27일(수) △김영주 장관 10:00...
    2018-06-24 12:00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2018-06-05 10:00
  •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3%… 전년比 3%P ↑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3%… 전년比 3%P ↑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그 외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을 건설 호경기에 따른 일일근로자 증가와 단시간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04-25 13:09
  •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공정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산업 주무 부처 수장인 백 장관이 신중론을 편 것이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2018-04-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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