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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시무식...
    2018-12-30 10:51
  • 2019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9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이 외, 직장인이 아니어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변화도 많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20~30대는...
    2018-12-28 08:23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경영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도 “특수고용직의 사업장가입 전환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로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8-12-25 14:30
  • 경총 “지난해 사회보험료 110조…속도 조절 필요”
    경총 “지난해 사회보험료 110조…속도 조절 필요”
    23일 경총이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 5대 사회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장기요양)으로 총 110조694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104조3370억 원)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며, 10년 전(2007년 51조5474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2018-12-23 12:00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감동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개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2018-12-11 18:00
  •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 발생 위험이 커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 명에게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산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더...
    2018-12-04 10:09
  •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고용·산재보험 체납은 12건, 체납금액은 207억 원이었다. 모두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공개대상자뿐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2018-12-03 13:36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도·지원을 추가했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만들기로 했다. 임서정...
    2018-12-02 20:34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온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2018-11-30 10:29
  •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이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에 고용보험만 적용할 경우 매월 173억 원이 증가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모두 보장하면 약 1075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설계사의 월 소득분포가 보통 직장인과 달랐다. 설계사 가운데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비중이 전체 34%였다. 반면 직장인은 4%에 불과했다. 따라서...
    2018-11-20 18:13
  •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개정안은 구호금을 지급하는 부상기준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서 14급 이상으로 낮췄다. 청년고용촉진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의 일몰 기간도 각각 5년 연장했다. 20대 후반 청년 인구 증가에 따라 취업 어려움이 예상돼,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청년고용촉진법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2018년 6월 30일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2018-11-06 10:14
  • [위기의 자영업자] “사회보험 대폭 강화해 위험 분산시켜 줘야”
    [위기의 자영업자] “사회보험 대폭 강화해 위험 분산시켜 줘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들었다. 자영업자를 노동자와는 달리 실업, 재해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제적 주체로만 보지 말고, 상당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해 정부가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줘야...
    2018-11-04 20:27
  • [위기의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 제자리…사실상 ‘숨겨진 노동자’
    [위기의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 제자리…사실상 ‘숨겨진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 2018년 6월 현재 고용보험 유지자는 1만8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1만9886명 가량만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고서는 “일의 안정성과 소득, 노동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자영업자의 모습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조차 낯 부끄러운...
    2018-11-04 20:26
  • '사업주 책임 강화ㆍ보호대상 확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사업주 책임 강화ㆍ보호대상 확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2018-10-30 10:30
  •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 원, 2016년 1862억 원, 2017년 2076억 원으로 매년 급증해 총 5922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인 공사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라며 “건설사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고, 관계 당국의 안전과 산재예방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보상과...
    2018-10-15 17:25
  • 김영주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 환자 위문
    김영주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 환자 위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를 방문해 병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산재환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 장관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화상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2018-09-17 11:32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9일(수) △김영주 장관 15:10...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9일(수) △김영주 장관 15:10 청년고용정책...
    2018-09-16 10:45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기본 건축비 0.53% 인상…3.3㎡당 3만4000원↑
    지상층 건축비는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 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 등의 부대비 절감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 등 반영해 0.2% 상승했다. 기존 1㎡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지하층...
    2018-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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