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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위해 제도개선 필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도급 금지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안전 업무 기준 구체화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2019-11-05 12:54
  • '분할납부'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분할납부'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
    2019-11-05 12:00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을 공인노무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격사와 불법브로커의 업무가 제한돼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인 박영기 회장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2019-11-04 15:0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롱망촉(得隴望蜀)/사회안전망
    1차 사회안전망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2차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근로사업. 3차는 재난당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 우리말 유래 / 터무니없다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 터무니는 원래 ‘터를 잡은 자취’를 뜻한다. 무니는 지금의 무늬. 터를 잡았던 흔적이 없다는...
    2019-10-29 05:00
  •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이에 따라 당정은 특수 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정부는 방문 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다단계·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일반·후원 판매원 11만명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2019-10-07 09:23
  •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이에 따라 당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
    2019-10-07 0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석간)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 참관 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세종컨벤션센터) △제2기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심사 △직업훈련사업 부정훈련 실태점검 결과 10일(목) △이재갑 장관 08:30...
    2019-10-06 10:33
  • 현대카드, 생활요금 정기결제 등록 할인 행사
    현대카드, 생활요금 정기결제 등록 할인 행사
    이번 행사 대상 항목은 주요 생활요금인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항목 이상)이다. 정기결제 신청 항목 수에 따라 1건은 1만 원, 2건은 3만 원, 3건 이상은 5만 원을 청구할인 해준다. 신청 방법은 현대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생활요금 정기결제’ 이벤트에 참여하고, 홈페이지나...
    2019-10-01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5일(목) △고용부 장관 11: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3:30 산재환자 위문(안산병원), 15:30 전통시장 방문(망원시장), 16:15 복지시설 위문(삼동소년촌)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결산 소위(국회),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새로운 사회적기업 69개 인증 6일(금) △고용부 차관 11:00 적극행정 우수기관...
    2019-09-01 10:35
  •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기재항목 45→27개 축소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기재항목 45→27개 축소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2019-08-25 12:00
  • [인사] 고용노동부
    김재훈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수연 △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고용서비스정책과 이지윤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노사협력정책과 조선열 △노사관계법제과 강승헌 △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숙 △산업안전과 피해근 △운영지원과 전대환 △고용노동부 구현경 △고용노동부 김준호 △고용노동부 박지혜
    2019-08-13 11:35
  •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은 재산이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해 2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70만7008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376만32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2019-08-09 14:38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2019-07-03 09:10
  • 인사 종합 / 6월 30일
    윤주영 △보험재정국 보험가입부장 이근열 △의료사업본부 의료계획부장 정순근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장 정숙향 △산재심사실 심사1부장 이우송 △산재심사실 심사2부장 오동희 △고객홍보실 윤리경영부장 나경숙 △고객홍보실 홍보부장 박소연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정한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부장 명성희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1부장 김선양...
    2019-06-30 18:09
  • [기자수첩] ‘타다 설전’ 속 불나방의 외침
    [기자수첩] ‘타다 설전’ 속 불나방의 외침
    6월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3만 명(고용정보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은 아직 없다. 최저임금·야근수당·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간 설전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행사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기 바란다”고...
    2019-06-18 05:00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리솜스파케슬) ◇고용노동부 20일(월) △이재갑 장관 10:30 거점형 공공어린인집 협약체결식(광주시청) 14:00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은혜기업) △임서정 차관 14: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석간) △공공기관 산재예방 일제점검 결과 발표 △'일자리 네트워크' 문제해결 1호 광주현장...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리솜스파케슬) ◇고용노동부 20일(월) △이재갑 장관 10:30 거점형 공공어린인집 협약체결식(광주시청) 14:00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은혜기업) △임서정 차관 14: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석간) △공공기관 산재예방 일제점검 결과 발표 △'일자리 네트워크' 문제해결 1호 광주현장 방문...
    2019-05-19 10:49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고용부는 2017년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왔다.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2019-05-02 10:00
  • 비정규직 시급 1만4492원…정규직의 68% 수준
    비정규직 시급 1만4492원…정규직의 68% 수준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97.4%)과 비정규직(96.7%)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8.1% 였지만 비정규직은 59.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4.6%, 비정규직은 70.8%,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97.6%, 비정규직은 56.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2515원인데...
    2019-04-24 12:58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2019-04-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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