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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고부가가치와 신(新)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2020-11-12 10:12
[속보] 홍남기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 택배기사 산재ㆍ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11-12 09:46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이에 따라 택배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부여하는 한편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택배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0-11-11 06:00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85.2%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가 92.4%로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2020-11-10 13:28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일반 기업은 고용보험을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노동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자영업자는 2배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어려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면서 "그러면 그들의 삶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2020-11-06 05:00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대상에 8개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는 케이티하이텔 등 8곳을 '2020년도 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노사관계 및 근무환경 개선, 상생 협력 등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포상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3곳, 장관상 3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은 케이티하이텔·대유에이텍이, 국무총리상은 아진산업·티아이씨·한국국제협력단이...

2020-11-04 13:41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ㆍ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소득하위 20% 포진…보험설계사 신청 최다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절실…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총력" 올해 6월 1일~7월 20일 신청 접수가 이뤄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2020-11-02 12:00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고용노동부 소속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1만5370건 중 2252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문제는 법원까지 넘어오는 사건이다. 유족은 법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을 설명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아픔을 다시 꺼내야 한다. 최근 5년간 공무상재해ㆍ산업재해로 접수된 행정소송은 1만214건에...

2020-10-28 06:00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장 의원은 "최근 골프장경영협회(회원사 20곳)에서 산재ㆍ고용보험을 의무화하지 말라는 골프장 캐디(특고 직종)들의 서명을 보내왔는데 그 현황 보면 입직 신고 캐디는 수십명에 불과한 반면에 의무화 반대 서명한 캐디는 수백명에 이른다. 수백명의 캐디는 입직 신고 누락자들"이라며 "이는 입직 신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2020-10-26 15:36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검토하겠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0-10-26 12:46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악화 우려...

2020-10-23 05:00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다행”...

2020-10-22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만약의 실직과 산재사고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특고의 고용·사회적 안전망 취약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지원금은 해고 등...

2020-10-22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그 첫 단추로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특고 가입자(월소득 70만 원 이상 충족)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산재보험 적용직종 14개 특고(화물차주·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

2020-10-22 05:00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업무 과로로 숨진 고(故) 김원종 씨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과로사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소속 사업장인 CJ대한통운의 적용제외 신청 종용 의혹을 제기하며 택배업계에 대한 정부의...

2020-10-19 11:04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가 이들을 산재보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나왔다. 특히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0-10-15 13:17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최근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이 1046억 원이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0-15 11:20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2020-10-15 09:28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0-14 13:20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확대까지 이뤄지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주 보혐료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특고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기금 지출 부담이 커져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2020-10-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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