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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2023-01-09 17:35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전용기 의원은 “매년 신고 건수와 검찰 송치 건수가 나란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부가 나서서 신고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제도가 완전히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피해 직원들 적극 나서야 해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2023-01-09 16:28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3대 개혁,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위해 필수""국민 지지 받으며 함께 추진할 때 개혁 성공"1순위 노동개혁, 고용부 '타임테이블' 요구할 듯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필요해 공론화 채근할 듯교육개혁, 대통령실 내 새 직제 만들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해 들어 수차례 강조했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01-09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2.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2023-01-08 09:52
  •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없고 매년 3000개소에 대해 지방관서별로 전국 200명 가량의 담당 인원에 맞춰 나눠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부분은 주거시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표본을 정해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 숙식비 등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3-01-05 06:00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2023-01-05 06:00
  •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는 이날 본지가 보도한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2023-01-03 15:54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고용부가 이주노동자 쿼터를 늘린 배경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있다. 지난해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6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에도 인력 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2023-01-03 06:00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2일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2023-01-02 17:30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총액은 30조3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이하 동일) 3.9% 줄었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도 4.7%로 0.5%포인트(p) 축소됐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10.1%)과 창업지원(11.0%), 지원고용·재활(11.5%)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은 각각 6.2%, 22.4% 삭감됐다....
    2023-01-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15:10(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석간)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2023-01-01 08:51
  • “3.6조 예산 투입”…103개 기관 426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3.6조 예산 투입”…103개 기관 426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별 지원 예산 기준으로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 부처인 중기부가 3조2914억 원으로 비중 93.8%를 차지했고 고용부(589억 원, 1.7%), 문체부(516억 원, 1.5%) 순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396억 원(25.9%)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이어 경기도(251억 원, 16.5%), 전라남도(113억 원, 7.4...
    2022-12-29 12:00
  •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고용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봐도 올해 3분기 구인인원은 120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8000명 늘었으나, 채용인원은 102만1000명으로 3만7000명 느는 데 그쳤다. 미충원율은 15.4%로 3.4%포인트(p) 올랐다. 부족인원과 인력부족률도 각각 60만5000명으로 5만5000명 늘고, 3.4%로 0.3%p 올랐다. 채용...
    2022-12-29 12:00
  • "50대에 귀국해 막막했는데, 정부 컨설팅으로 취업 성공"
    "50대에 귀국해 막막했는데, 정부 컨설팅으로 취업 성공"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1월 고용시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업취약계층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가 기업과 구직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만큼,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구직자와 기업이 혜택을...
    2022-12-29 11:51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숙련도를 쌓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E-9 외국인력에 대해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출입과 재입국 없이 최장 10년간 체류를 보장하고,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노‧사 의견을...
    2022-12-29 11:00
  •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이에 고용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개소를 4차례에 걸쳐 감독했다. 그 결과 전체 67개 현장 중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8개 현장에선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적발됐다. 이들 현장을 포함한 65개 현장에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22-12-28 12:00
  •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이 회사는 고용부 조사와 별개로 SPL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해 그룹 내 전 사업장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각 계열사 별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근로환경TF’를 구성해 직원들의 근무체제와...
    2022-12-28 11:13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는 “이번 직위 공모제는 소장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렬을 확대해 고용서비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내부전문가 활용의 길을 열어 동기를 부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변화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상담직 공무원은 구인·구직 상담·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돼 장기간 종사하면서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무를...
    2022-12-27 14: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는 총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2022-12-27 14:00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 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라며 “과거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때도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2-1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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