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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2023-02-16 16:18
  •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척제 등에 의한 급성중독 6건(33명)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직업성암의 경우 폐암 382건, 백혈병 20건, 악성중피종 18건 등 총 477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 폐암 등 사례는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많은...
    2023-02-16 12:0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42개 △외국인력제도 운영·지원 7개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8개 △사업주 지원 장려금 22개 △두터운...
    2023-02-16 12:0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고용부가 인용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2023-02-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2023-02-12 09:00
  •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 기관에 우아한형제들 등 16곳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 기관에 우아한형제들 등 16곳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획득하고, 지난 2년간의 훈련 참여 인원‧수료생 수 등 실적을 고려해 16곳을 선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6곳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훈련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평가 및 신규 훈련과정 선정 심사과정...
    2023-02-10 12: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2023-02-09 13:57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그런데 고용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세가 반대로 움직였다. 2017년 6.1%였던 미만율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에는 오히려 5.1%로 하향곡선을 그린 뒤 2019년에는 4.8%(78만8000명)로 또다시 떨어져 ‘통계 마사지’ 의심을 들게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경활조사와 고용형태조사의 미만율 추세는 비슷한 방향으로...
    2023-02-09 05:00
  •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원을 추진해 우수기간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위험 예보시스템 고도화,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포털 운영, 관세청은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농진청은 농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서비스 창출, 기상청은...
    2023-02-07 13:49
  • ‘자동차+SW’ 융합형 인재 3700명 양성…올해 315억 원 투입
    ‘자동차+SW’ 융합형 인재 3700명 양성…올해 315억 원 투입
    고용부와 협력해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한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직무 및 인력현황 조사·분석도 한다. 인력양성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을 참고하면 되며 내달 서울,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2023-02-06 11: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해 6개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직장 내...
    2023-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월) △고용부 장관 11:10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석간)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2023-02-05 09:04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7개 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선진국의 임금정책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임금 격차 해소와...
    2023-02-02 10:30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2023-02-01 12:00
  •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 주요 취업포털에 게시된 1만4000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24건(6.6%)의 성차별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실제 성차별 위반은 811건(5.8%)이었다. 성차별 위반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78.4%)에 집중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특정 성별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특정 성별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2023-02-01 12:00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 장관이 선두에 서고 고용부와 법무부, 공정위 등이 불법 행위 근절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전국 55곳 이름만 남은 노조가 돈 뜯는 약탈 집단으로 남아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닌, 몸통까지 파고들어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이번 단속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상반기 안으로...
    2023-02-01 11:23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2023-02-01 06:00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고용부는 특화점검에서 각 기업의 위험성평가 이행·절차의 적합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아차사고·산업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 개선대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또는 권고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행정·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핵심...
    2023-01-31 12:00
  •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이 밖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장기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상여금이라는 식의 반응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라며 “전국을 돌면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고용부나 법무부 등 장관급과 협의해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2023-01-30 16:06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 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2023-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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