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로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예산 44억7200만 원 중 절반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협의체, MZ 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계 관련...
노란봉투법은 주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고용부에 우려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중이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미칠 파장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법안을...
고용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적발건수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반복·장기 수급 근로자·사업장을 조사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3분의 2 가까운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삭감,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폐지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14조 1항 등에 맞게 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 언급고용부 장관 보고 "과태료·현장조사·지원배제 조치"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고,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모집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선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3년 이내에 재차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고용부는 이달 6일부터 워크넷, 고용센터,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행사 기간에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운영되는 산업별 채용관에는 현대차, CJ제일제당, LS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업종별 선도 기업과 센트럴바이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클루커스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으뜸기업 등이 참여해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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