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한 장기휴가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로 확대하는 경우,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1시간...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택배 상·하차 업무뿐 아니라 분류 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업에 대해선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정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정부는 연장근로...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논의 등을 거쳤지만, 개편 방향은 정부의 첫 발표에서 달라진 게 없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제 제도화로 근로자대표에게...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논의 등을 거쳤지만, 개편 방향은 정부의 첫 발표에서 달라진 게 없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제 제도화로 근로자대표에게...
(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석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부조리 신고는...
개막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개막식 이후 올해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클루커스 면접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완 클루커스 대표는 “청년이 성장할 때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직무 중심의...
8%)’ 순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들은 지원자의 전공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전할 의무가 있는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고용부는 28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최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율 모금 운동으로 모아진 1억3613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 물품과 방한용품, 향후 복구작업을...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총 172만5000명의 특고와 플랫폼 종자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인 특고와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곳 중 5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59곳은 한전, 한국남부발전ㆍ중부발전ㆍ남동발전ㆍ동서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R 등 공공기관 45곳과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14곳이다.
이를 제외한 40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가사서비스 구매는 작년 12월 고용부와 두 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가사도우미)이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로, 투명한 이용요금 공개,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장점을 갖는다.
현재 인증 법인은 36곳이며 이중 21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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