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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평가인증원)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6:00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식(울산경제진흥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ILO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 개최 7일...
    2021-05-02 09:59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당기순이익은 한국전력·발전5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영업실적이 개선돼 5조3000억 원 순이익을 기록, 8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전년대비로는 4조5000억 원 늘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과 보험료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9조6000억 원 늘어난 것이라 경영개선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2021-04-30 15:00
  •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상담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2021-04-29 22:44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덴마크는 1998년 제3차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실업자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였다. 노르웨이는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 거쳐야 할 절차들을 정해 다른 나라보다 합의 문화를 일찍 조성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산업이 '금융ㆍ보험업'으로 조사됐다. 금융ㆍ보험업은 전체 월 임금 총액 372만 원의 약 1.6배인 593만...
    2021-04-29 06:00
  •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2021-04-28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2021-04-27 15:05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실제로 대납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제외한 7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문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2021-04-26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태영건설 본사 감독 결과 발표 △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실적 발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발표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냉동...
    2021-04-25 10:09
  •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비밀 투표 안 지켰다…대의원 재선거해야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비밀 투표 안 지켰다…대의원 재선거해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선거가 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시행된 대의원 선거에 대해 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반이라며 선거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선거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2021-04-22 05:00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 등 감염성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즉시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 보상받으려면?…"조사 및 심의 거쳐 인과성 인정돼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2021-04-21 15:57
  • [토요재테크] 2%대 퇴직연금 수익률에 직접 돈 굴리는 투자자들...."실적배당형 가입자↑"
    [토요재테크] 2%대 퇴직연금 수익률에 직접 돈 굴리는 투자자들...."실적배당형 가입자↑"
    증시 호조에 '실적 배당형' 선택한 가입자↑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58%로, 전년보다 0.33%p 오름세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실적 배당형'과 '원리금 보장형'의 희비가 엇갈렸다. 상품유형별로...
    2021-04-17 09:00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중 상병으로 구직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전 평균임금 50% 수준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장·사업 중 상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다. 치료를 위해선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는 소득 단절, 중장기적으론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2021-04-15 14:36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2021-04-13 11:15
  •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류 의원은 초단기 근로자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건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초단기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근로시간 4주 이상에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2021-04-05 16:48
  •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아울러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은 확대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2021-03-30 11:07
  • KISA, 실무 맞춤형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KISA, 실무 맞춤형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3항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본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이후 협약기업 재직자는 사이버보안인재센터 누리집에서 접수 중인 강좌를 선택하여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윤승한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은 “디지털경제...
    2021-03-29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현장방문(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2021-03-28 09:37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재 사망사고 비중이 74%에 달하는 건설·제조현장의 추락 및 끼임사고와 함께 지난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과 같은 화재·폭발 사고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2021-03-25 12:00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본인이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21-03-23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2021-03-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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