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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금) △고용부 장관 11:30 청년단체 간담회(서울) ◇환경부 1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55 홍수대응 현황 점검(전북), 14:40 서대산 레이더관측소 현장 점검(충남) △대산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을위한 업무협력 △환경책임보험 사고, 대비는 강화되고혜택은 커진다 20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수열에너지...
    2022-04-17 09:30
  •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에도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6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명(6.7%) 늘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2022-04-17 09:29
  •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아직도 번호판이나 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10대들을 고용시키는 일부 악덕 업주(대행 업체)가 있다”면서 “산재보험 전속성 확대와 함께 라이더보호법·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 기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인천)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22-04-10 09:34
  •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하 작가는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제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용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소득 제한과 9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2022-04-05 15:39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
    2022-04-05 09:23
  •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건강보험정책 방향이 수가 인상과 비급여 확대, 적정수가 유지와 비급여 축소로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의료기관·인력 등 자원 관리 주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보건·복지 ‘한 부처’ 운영 해외 사례에서도 보건부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보건복지부)과 일본(후생노동성), 프랑스(노동고용보건부), 핀란드(사회보건부) 등...
    2022-03-31 13:53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2022-03-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2022-03-06 09:27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2011년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 2013년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합의는 사회보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한 한국사회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10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 이후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2022-03-04 05:00
  •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성범죄 방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2022-03-03 16:54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앞으로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2022-03-03 08:36
  • LCC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한다
    LCC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다음 달로 지원 3년째를 맞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은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판단 기준 마련으로 LCC의 경우 계속...
    2022-02-22 12:46
  •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올해 3월 지원 3년째를 맞는다. 다만 시행령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원이 연장될 길은 열려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회의를...
    2022-02-20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울산 석유비축기지) △기재부 2차관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서울청사) △류근관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 초청 회의에서 K-통계 소개(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2022년 세종국가정책포럼...
    2022-02-20 09:26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소속 이드 팀장도 "고용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며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 하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국가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을 보장받을 권리 △실직ㆍ복직 시 일상 유지를...
    2022-02-16 20:15
  • 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연속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확산으로 같은 해 3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장은 올해(3월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업장 대부분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여전히 심각한 LCC 등 항공업, 여행업 사업장이다. 내달부터...
    2022-02-16 11:07
  •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교육, 보험 모집 등 종사자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비로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 고용정책...
    2022-02-15 10:55
  • CJ대한통운 노조, 본사 불법 점거 나흘째…쟁점은?
    CJ대한통운 노조, 본사 불법 점거 나흘째…쟁점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택배 기사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 이후 CJ대한통운은 약 5500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4000여 명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현장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분류 작업을 도울 인력이 채용됐지만, 택배 기사들의...
    2022-0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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