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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앞으로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2022-03-03 08:36
  •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3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9.0% 증가했고, 흑자율도 32.7%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평균소비성향은 67.3%로 전년 동분기 대비 0.7%P 하락했다....
    2022-02-24 13:15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직접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대신 소상공인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2022-02-15 15:42
  •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확대한 영향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 올랐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낮췄다. 최근 5년간(2016...
    2022-02-06 11:00
  •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하지만 전체 지급액에서 연금이나 의료 등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은 6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40% 안팎은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일본은 고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고령화율이...
    2022-02-05 07:00
  •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다만, 안전장치 장착으로 비싼 보험료가 얼마나 할인될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책 담당자는 "보험료 부담 등 기본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에 대해 제안자 30대 박기범 씨는 “외국인들이 내국인 명의를 불법 도용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를...
    2022-01-23 15: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현장(건설 1억 원 미만, 제조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대응 등 위험성 평가가 우수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1-10 13:30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2022-01-09 13:13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 장관은 “위기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경기회복되면 지출이 줄어 내년부터 적립금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보험료율 인하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올해 7월부터 0.2%포인트(P) 인상한 고용보험료율(0.8%)을...
    2022-01-06 15: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2022-01-04 12:0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따라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021-12-31 10:00
  • 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또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이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기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2021-12-31 09:34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이 밖에도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차등보험료 제도→균등 보험료 제도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2021-12-29 13:43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각각 0.9%(총 1.8%)로 0.1%P 오르게 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2021-12-28 16:27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대상이다. 고용부는 내년 해당 종사자가 20만여 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2021-12-28 10:4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평등’도 그의 핵심 의제다. 지난 16일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저 100만 원 시민최저 소득선을 설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범주형 기본소득을 추가한 게 주요 골자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2021-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2021-12-26 09:2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2021-12-20 16:30
  •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200만 원ㆍ하한액 80만 원)이며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총합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다.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인 라이더와 그 허브장에 대해 납부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2021-12-18 07:00
  •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심의회는 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는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경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역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2021-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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