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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마련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발표하려면 상반기, 여름 내내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2023-01-09 17:25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반환일시금이란 출국으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3년의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던 코트니 씨는 2020년이 돼서야 고용주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업주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명목으로 떼어갔는데도, 미납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알고 보니...
    2023-01-06 06: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200~2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일원화해 상향 조정하고 인사·노무·회계 분야 전문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도...
    2023-01-05 16: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2023-01-05 12:00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바꾼다. 직무발명 전자문서도 역시 통지근거를 마련했다. 특허청에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2023-01-05 10:42
  • 배달원, 코로나 이후 2배로 늘었지만…배달료 높아 주문은 감소세
    배달원, 코로나 이후 2배로 늘었지만…배달료 높아 주문은 감소세
    이 중 95만 원은 보험료·렌탈료 등으로 지출해 순소득은 286만 원이었다. 서울 배달 종사자의 순소득이 31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06만 원), 광주(274만 원), 대전(267만 원), 부산(227만 원), 대구(22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료는 평균 2000원대가 가장 많았다. 음식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2022-12-31 07:00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2022-12-30 22:02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의 경우 처분을 유예하거나 연체금 징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특별고용업종 대상으로 적용 중인 제도로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귀농 지원 대상에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킨다.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2022-12-29 13:50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이외에도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를 완화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1:00
  •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지원사업을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선진업체 벤치마킹 △우수 중소기업 및 안전관리 개선 기여자 포상 △사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금 대출 시 신용보험료 지원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 장학 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2022-12-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2022-12-25 09:13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산업의 실적 개선도 상여금·성과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간접노동비용은 월평균 122만4000원으로 8.8% 늘었다. 퇴직급여 등 비용이 일시금 지급, 중간정산 지급, 연간 정립액, 해고예고수당 등 증가로 12.1% 불어났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은 월평균 42만1000원으로 5.9...
    2022-12-20 12: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특히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국에서 3.3% 증가한 상황에서도 거제시에선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도 1.6% 줄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2022-12-19 11:00
  •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최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22-12-18 09:05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2022-12-15 17:04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현재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돼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2022-12-13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석간)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 15일(목) △고용부 장관 17:30 2030 자문단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시상식(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2022-12-11 08:59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의 유형에는 첫째, 단순질의나 보험사 업무처리 실수 등 단순불만, 둘째,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문의 또는 보험 가입 승낙, 인수거절 관련 정보문의 등과 같은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와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대리점 등)간의 고용계약 관계상 민원 등 현재도 보험사 등에 이첩하는 민원사항 등을...
    2022-11-27 09:18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7%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등 비소비지출은 101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가구간 이전지출(10.6%), 이자비용(19.9%), 사회보험료(6.5%)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이자비용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데, 최근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2022-11-17 12:00
  •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현장 안전 지원한다…‘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출범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현장 안전 지원한다…‘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출범
    향후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선진업체 벤치마킹 △우수 중소기업 및 안전관리 개선 기여자 포상 △사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금 대출 시 신용보험료 지원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 장학 사업 등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2022-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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