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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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보험료 최대 80%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례로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내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된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2023-04-04 06:00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씩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강디딤돌 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러한 공단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2023-03-21 05:00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이런 정책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할 책임을 고용부와 참모진에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참모진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할 게 아니라, 국민에 “여론을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어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은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과 닮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초안을...

2023-03-16 06: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2023-03-12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2023-03-12 09:14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3-03-08 08:44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이 밖에 정부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 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력(E-9)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타 업종에 대해선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력 사용규제를 완화한다.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2023-03-08 08:00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2023-02-27 12:00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이 밖에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실천과제의 강제성이 없고 기성금의 ‘적정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협약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2023-0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월) △고용부 장관 14:00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2023-02-26 09:04
美 금리인상 장기화 우려…외국인 ‘셀 코리아’로 돌아서나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정부 보험료 인하 효과, 시차를 두고 반영될 자동차 가격 반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2월 들어서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반등세 지속 등도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초 이후 서비스 수요 둔화 확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2023-02-15 14:05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1%,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9.7%다. 직장가입자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50%가 전체 신청자의 70.2%를 차지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 신청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정부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2023-01-30 12:00
중기부, 올해 희망리턴패키지로 1464억원 지원

평가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선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작년부터 지속된 3고(3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복합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9 13:58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월드컵이나 유럽챔피언십이 열리면 병이 났다는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직원이 몸이 아파 결근해도 기업들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은 최소 결근 일수가 2주일 이상 돼야 한다. 따라서 축구를 핑계로 하루 이틀 결근하는 직원들 때문에 보험료도 내고, 임금도 줘야 해서 기업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2023-01-26 15:25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제 전국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장 중 4.5%(11만 개소)만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 ‘기업직업훈련의 규제혁신’과 ‘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주제로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단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1100여...

2023-01-26 06: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우 작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보험 공단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5000억 원 흑자였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낸다. 약 12만 원이다. 이는 한국인 평균이다. 한국인은 부양자, 피부양자, 재산 등을 따져 보험료를...

2023-01-13 06:00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마련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발표하려면 상반기, 여름 내내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2023-01-09 17:25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반환일시금이란 출국으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3년의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던 코트니 씨는 2020년이 돼서야 고용주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업주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명목으로 떼어갔는데도, 미납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알고 보니...

2023-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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