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 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 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2020년 초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지금까지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을 일으키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정부가 또 다시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여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대출금 성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7조9000억 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빼면 3조2000억 원 적자가 된다. 현 추세 대로라면 고용보험기금...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근로자 0.8%·사업주 0.8%)에서 1.8%(각각 0.9%·0.9%)로 0.2%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내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인 월 153만6000원에 속하는 근로자가 현재 0.8%의 요율을 적용 받아 월 1만2288원(연 14만7456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내년 7월부터...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 원 투입, 공자기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직수당(월 50만 원x최장 6개월)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며 일몰 예정인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월 5만 원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1.2%의 저금리인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을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독려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9일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 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정부 일자리 사업을 9월 초부터 채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도 추진된다.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기금의 급속한 고갈은 예상된 바다. 수입은 줄고 지출만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매월 1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져온 실업사태의 영향이 크지만, 이전부터 정부의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재정 부실화가 가속돼...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등을 포함한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기금의 경우 재정이 소진되거나 적자가 되면 국가가 재정부담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기금재정 악화가 심각한 만큼 노사와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등을 포함한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용보험료율(현재 1.6% 적용) 인상 추진이 현실화되면 그간의 추이를 볼 때 0.2...
고용부는 지도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납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납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납 농성이 발생하는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납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납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와 1인 가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에 도91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로이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건강보험도 ‘문재인 케어’를 내세운 보장성 강화로 적자가 커지고 적립금이 쪼그라들면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급증으로 10조 원이 넘었던 기금이 벌써 바닥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는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