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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석간) △‘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석간)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 개편 △‘20.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14:20 설맞이 전통시장 및 군부대 방문(군산) △기재부 1차관 10:00 데이터경제...
    2020-01-19 09:36
  •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안 등 보완입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비정규·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2020-01-0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9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중대·사망 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석간) △'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2019-12-29 09:31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던 것을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2019-12-25 13:54
  • ‘정년 만료’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사업주에 연 360만 원 지원
    ‘정년 만료’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사업주에 연 36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소관 부처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총 246억 원)'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2019-12-24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25일(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방안 26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
    2019-12-22 09:21
  • 국토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내년부터 시행
    국토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내년부터 시행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2019-12-19 11:00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당청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2019-12-16 14:08
  • '고용 안전망 강화'에 구직급여 7조 돌파…올해 8조 넘을 듯
    '고용 안전망 강화'에 구직급여 7조 돌파…올해 8조 넘을 듯
    구직 활동에 나서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활용)이 올해 11월까지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195억 원)보다 14.2% 늘었다. 이로써 올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2019-12-09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주간점검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8:30 제48회 UAE 국경일 행사(신라호텔) △복지부 차관 08:30 주간점검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일차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부산), 19:00 국제당뇨병연맹총회(부산 벡스코) △2019 공공...
    2019-12-01 09:50
  •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월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2019-11-17 15:02
  •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은 “사용자성이 강한 자영업자가 특고종사자 특례 대상에 편입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고용보험 적용 논의까지 영향을 미쳐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특례적용 대상 인원을 잘못 추산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 규모도 더욱 커질 수...
    2019-11-17 12:00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車산업 실적 부진 탓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車산업 실적 부진 탓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4억 원 늘었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급여 지원을 강화한 것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2019-11-11 13:41
  • “중심잡고 경제 활력에 최선”...문 대통령, 국정 우선순위 경제로 이동
    “중심잡고 경제 활력에 최선”...문 대통령, 국정 우선순위 경제로 이동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정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엄중한 것은 맞지만 ‘위기’라는 진단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발언들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가 힘을 모아...
    2019-10-17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6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비공개) △2019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2019년 9월 고용동향 △2019년 9월 고용동향 분석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제3차...
    2019-10-13 11:25
  • [뉴욕인사이트]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지표 '촉각'
    CME그룹의 집계에서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은 고용지표가 나온 전날 오전 연준의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80%로 점쳤다. 이는 3일의 90%에서 하락한 것이지만 1주일 전의 50%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가 커진 것과 달리 파월 의장은 지난주 발언을 통해서도 향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내놓지는 않았다. 시장은...
    2019-10-07 08:20
  • 2028년까지 매년 평균 7만원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담
    2028년까지 매년 평균 7만원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담
    정부는 이번 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기간도 최장 270일까지로 늘렸다.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기업 1곳당 연간 8만 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 36만 1000원, 2024년 41만 1000원, 2028년...
    2019-10-06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석간)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 참관 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세종컨벤션센터) △제2기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심사 △직업훈련사업 부정훈련 실태점검 결과 10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5:00...
    2019-10-06 10:33
  • [경제레시피] ‘공공기관 합동채용’이 뭔가요?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똑똑하게!
    [경제레시피] ‘공공기관 합동채용’이 뭔가요?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똑똑하게!
    이어 10월 19일에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공항공사의 필기시험이, 10월 26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9-09-25 17:48
  • [유럽은 지금] 대처주의를 되돌리려는 영국 노동당
    [유럽은 지금] 대처주의를 되돌리려는 영국 노동당
    2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주식의 10%를 노동자 대표가 운영하는 기금에 증여.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을 노동자 대표에게 배분. 노동조합의 권한 대폭 강화. 부자세 대폭 인상.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이 이 같은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조기 총선을 대비 중이다. 한마디로 1980년대 영국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를...
    2019-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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