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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300인 이상...
    2020-07-17 05:00
  •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반납된 성과급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며, 직원 역시 마음을 모아 이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KEIT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2020-07-16 14:14
  •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과 후를 통합한 90일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07-08 06:00
  • 기안산업안정기금, 오늘부터 지원신청…홈페이지 공고 게시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료를 기금 앞에 제출하되, 기금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확인한다.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2020-07-07 10:46
  • [뉴욕인사이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촉각'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영업을 다시 중단하는 기업들이 늘자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소식과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유럽연합(EU)의 유럽 회복기금 논의 등에 따라서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6일에는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 및 IHS마킷의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20-07-06 08:45
  • 코로나19 여파, 올해 실업급여 예산12조9000억원 '역대 최대'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2020-07-04 13:17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사용자와 교섭해 부당한 계약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제공이 필요하다. ▲ 송현석 = 이들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래 사회보험 기금 적립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입대상자로 포섭 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고심해야 한다.
    2020-07-03 05:00
  • 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의안 추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7:25
  •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2020-06-28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산재보험 적용(석간) △'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 △가치소비 운동(Buy Social) 선언식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 12월 31일까지 연장 7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서울)...
    2020-06-28 09:30
  •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 전년...
    2020-06-25 12:00
  • [출근길]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구매·부동산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外 (경제)
    [출근길]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구매·부동산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外 (경제)
    이는 수급자가 '기부'를 선택해 모인 돈인데요.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총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95.4%인 13조5908억 원에서 0.2% 가량만이 기부금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됩니다.
    2020-06-17 06:00
  • 한달 간 재난기부금 282억 불과....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키울 듯
    한달 간 재난기부금 282억 불과....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키울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달이 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된 긴급재난기부금이 정부의 예상치(2조8000억 원)보다 한 참을 못치는 2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으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2020-06-15 15:46
  • [환율 전망] ECB 양적완화 확대에 위험선호 약화...“1213~1219원 등락 전망”
    [환율 전망] ECB 양적완화 확대에 위험선호 약화...“1213~1219원 등락 전망”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187만7000명으로 예상보다 많았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위험선호와 약달러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의 위험선호 흐름이 유로화의 추가 랠리를 지지할 수 있다”며 “6월 말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여부 결정 시한 부담과 유로존 공동 회복 기금을 둘러싼 잡음들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2020-06-05 08:40
  •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확 쪼그라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적립금 고갈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용보험료 인상을 염두에 둬야...
    2020-06-03 15:58
  •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소관부처 예산으로 총 6조433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조4337억 원 중 실업급여 재원이 3조3938억 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2020-06-03 10:00
  • 중기중앙회, 코로나19 대구경북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실시
    중기중앙회, 코로나19 대구경북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실시
    따라서 이들은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지원 △한시적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지자체, 공공기관 관급물량 발주 확대 등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ㆍ간접적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지자체에서는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이, 정부에서는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과 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 정경훈...
    2020-06-02 10:00
  • [종합] 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6월 중 국회 통과 방침”
    [종합] 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6월 중 국회 통과 방침”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위축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매입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또한 고용절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2020-06-01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2020-05-31 10:23
  •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고, 휴업에 나서는 기업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폭 늘고 있어서다. 이런 흐림이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쌓아진 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2020-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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