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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2023-10-13 10:50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023-10-12 20:28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계 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2023-10-12 16:0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2023-10-12 15:2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
    2023-10-12 14:35
  •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류 의원은 “게임업계에 ‘오징어잡이배’로 불리는 장시간 노동이 많다”며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관계부처가 균형 잡혀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면 문체부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게임업계도 영상산업처럼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특성상의 문제 때문에 근로...
    2023-10-10 16:58
  •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4~27일 진행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결과 체불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건설현장 등에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2023-10-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서울) ◇고용노동부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3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10-09 08:55
  • '안보·보훈' 행보 나선 윤 대통령…정쟁과 거리 두기
    '안보·보훈' 행보 나선 윤 대통령…정쟁과 거리 두기
    오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2023-10-04 14:12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최근 시공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시공사 롯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재해자는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2023-10-04 09:49
  • 여가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지원·상담 확대"
    여가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지원·상담 확대"
    고용노동부에서는 폴리텍을 통해 기술, 한국어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서울) ◇고용노동부 4일(수) △고용부 장관 16:00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2023-10-03 08:34
  • [뉴욕인사이트] 셧다운 위기 넘긴 뉴욕증시, 다시 연준에 집중
    [뉴욕인사이트] 셧다운 위기 넘긴 뉴욕증시, 다시 연준에 집중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전미공급관리협회(ISM)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 회의, ISM의 9월 서비스업 PMI, 8월 공장주문, 9월 ADP 민간고용 △5일 9월 미국 수출입,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일 미국 노동부 9월 고용보고서(실업률, 평균 시급, 비농업 고용 등) 등이 있다.
    2023-10-02 07:00
  • SK쉴더스, ‘2023 트루컴퍼니’ 대상…장애인 고용 확대 ESG 공로 인정
    SK쉴더스, ‘2023 트루컴퍼니’ 대상…장애인 고용 확대 ESG 공로 인정
    ‘트루컴퍼니’(True Company)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관 및 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포상 제도다.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 증가인원 △장애친화적 고용 확대 노력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SK쉴더스를 비롯, 총 4개 기업·기관이...
    2023-09-27 09:56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9-27 09:00
  •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으로 석유화학업계는 상생모델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따뜻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롯데그룹 화학군, 나아가 업계 전반에 상생모델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기업ㆍ지역ㆍ업종별 다양한 상생모델 확산과 더불어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등을...
    2023-09-26 16:33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헤트쿼터(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 업종으로 확산한 첫 사례다.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
    2023-09-26 14:00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2023-09-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안산), 16:00 산재환자 위문(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2023-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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