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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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

2024-03-03 13:19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3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2024-03-03 08:23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2024-02-25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및 간담회(충북 진천)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024-02-25 08:51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2024-02-22 06: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통합노조 출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노동단체들과...

2024-02-21 16:30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총진장려금 4개(1억9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2024-02-21 12: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08:40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위구르 사람들에게는 노동할 권리와 고용의 자유가 없나”라고 반문하며 “신장위구르는 전 세계에 열려 있고 직접 가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달 1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종교 관련 개정안을 발효하고 위구르족에 대한 종교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는 위구르 문화와...

2024-02-19 16:2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2024-02-19 15:00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국내 벤처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개(벤처확인기업)를 넘어서고, 2022년 기준 매출 211조 원, 고용 81만 명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하지만 속 빈 강정처럼 질적 성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 회장은 올해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벤처기업은 아직도 전세계 GDP 1% 수준의 국내 내수시장을 탈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2024-02-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2024-02-18 09:54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1달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공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하이닉스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고에는 듀어코리아의 과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관리소홀 문제도 있었던 만큼 공장...

2024-02-16 12:2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 일자리 제공 우수 로펌’ 대통령 표창 및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율촌 장애인 고용률은 3.85%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3%를 넘는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조화 강 총괄 대표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2024-02-16 06:0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가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요 임원진으로 총괄센터장 김경수(연수원 17기) 변호사, 센터장 조상욱(28기) 변호사, 부센터장 안범진(26기)‧김수현(30기)‧정원(30기)‧정유철(30기)‧정대원(39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한 정지원 상임고문이 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2024-02-16 06:00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퇴소 전 6개월~1년의 자립 체험을 제공하고,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정부, 시민단체...

2024-02-14 15:44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즉,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해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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