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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상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2024-04-29 12: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2024-04-29 06:0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꼽은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2024-04-29 06: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이라는 두 가지 외부환경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인데,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안전보건 이슈관리가 어려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
    2024-04-29 05: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석간)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서울 금천구)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석간) △중장년내일센터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세요!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근로자의 날...
    2024-04-28 08:57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하다.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4-04-26 15:14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2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2024-04-26 05:00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내세웠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2024-04-26 05:00
  •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KAI는 2월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2024-04-24 10:28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지적하자 SPC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직접 고용’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한국노총을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소속이자 해당 생산 라인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대표이사까지 회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
    2024-04-22 13:52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2024-04-22 11:15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2024-04-21 12:00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2024-04-21 12: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황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2024-04-21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2024-04-21 09:12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2016년부터는 교육부가 집행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6억 원도 반납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2024-04-19 14:12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운용성과(33개년 연평균 운용수익률 6.8%)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가입자 지정 없이도...
    2024-04-18 05:00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04-16 21:26
  • 르노코리아, 부산서 노동부장관과 노사간담회 개최 "소통 중요"
    르노코리아, 부산서 노동부장관과 노사간담회 개최 "소통 중요"
    르노코리아는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등 임원진과 노사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모범적 노사 관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블레즈 사장은 간담회에서...
    2024-04-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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