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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 완료…개선요구 사항 90% 조치
    SPC,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 완료…개선요구 사항 90% 조치
    이와 별개로 SPC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감독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SPL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평소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모두 찾아내기 위해 전사적 안전진단을 시행했다”라며 “남은...
    2022-12-08 10:34
  •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준수 등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여부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여부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여부다. 류경희 고용부...
    2022-12-01 12:00
  • NCS에 수소공급 등 11개 직무 신규 개발…132개는 개선
    NCS에 수소공급 등 11개 직무 신규 개발…132개는 개선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NCS의 현장성·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부터 고시까지 기간을 단축해 올해 개발·개선된 NCS를 연내 고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훈련, 자격, 기업 등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훈련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8 09:00
  • [따뜻한 CSR] 롯데지주, ‘마음이 마음에게’…맞춤형 상생 나눔
    [따뜻한 CSR] 롯데지주, ‘마음이 마음에게’…맞춤형 상생 나눔
    올해로 7회째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기조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열어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 인식개선 활동에는 롯데 계열사도 동참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대회 우승자 경품을 지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코스 내 급수대를 운영하며 생수와 음료를, 롯데제과는 참가자 간식을 제공했고...
    2022-11-28 05:0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지시한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 업무 완성도 체크, 동선 확인 시도 등이 이뤄집니다. ‘아…. 이래서들 참고 회사를 다니는 거구나’...
    2022-11-26 09:00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애서 논의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먼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입수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2022-11-2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11:00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2022-11-20 09:37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사법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사항 중 상당수가 고용부 소관이 아닌 소방관계법 위반이란 점도 처분 결과에 반영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주요 점검이나 감독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하...
    2022-11-14 12:00
  •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는 지난 9월 쌍용자동차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10월에는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의 적극 대응을 위해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KG컨소시엄과 쌍용자동차 노사가 고용보장과 장기 투자 등을 골자로 한 3자 특별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쌍용자동차 정상화의...
    2022-11-11 12:33
  • 정부, 6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고물가 지속·수출 부진
    정부, 6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고물가 지속·수출 부진
    내수의 경우, 고용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월 중 취업자는 284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7000명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3%p 상승한 62.7%로 나타났다. 대외 경제와 관련해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러-우크라 전쟁 및 중국 봉쇄조치 영향...
    2022-11-11 10:03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특히 이들은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며 "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22-11-09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조선업 상생협의회 발대식(부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석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 △화물자동차 적재·하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1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미정...
    2022-11-06 09:29
  • 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2022-10-31 16:34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31 12:00
  •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98조7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0조6000억 원(46.9%)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도 작년보다 11조9000억 원(13.6%) 증가해 98조7000억 원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 원(8.0%) 늘어 61조1000억 원 들어왔다. 작년 세...
    2022-10-31 10:00
  • 이정식 장관 "올해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이정식 장관 "올해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경직적 근로시간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치 확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이 성과 향상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0-28 10:30
  •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지난 8월에 발표된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설문 결과에서도 조사된 전체 콘텐츠 제작사의 82%가 줄어든 세액을 제작비에 재투자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제작 지출,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감면 혜택이 산업 활성화와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2022-10-27 05:0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2022-10-25 10:29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적인 개선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2-10-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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