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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09-21 12:04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2023-09-20 16:28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鄭迦珍)(원주지청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曺娥羅)(대검찰청 공판1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申東桓)(대전지검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崔鏞普)(서울중앙지검...
    2023-09-20 11:52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센터에서 이뤄지는 금융지원 상담뿐 아니라 자활을 위해 복지·고용제도와 연계해 주는 복합상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2023-09-20 10:46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공동체(계열사)가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희망퇴직과 같은 직접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재무책임자는 다른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다수의 카카오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노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임원...
    2023-09-19 11:12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2023-09-18 16:13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2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경주), 14:00 추석 전 뿌리기업 현장방문(경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석간)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회(석간) △추석 전 뿌리기업 현장방문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2023년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2023-09-17 09:06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총 28명을 투입,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 적정성' 등으 들여다봤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2023-09-15 14:52
  •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발표“고령자 고용지표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 미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시장 과제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경총은 14일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2023-09-14 12: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2023-09-13 14:5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그는 “2년 유예한다고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만들고, 대기업도 컨설팅을 도와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42%를 차지했다. 이어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2023-09-13 13:09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기업별 안전보호구 구입과 안전설비 개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외국인에 대해 국적별 실질적 안전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전경영활동 방안 등 일정 마련해야 아울러 현장에 수립된 안전수칙의 이행을 방해하는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2023-09-13 05:00
  •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김 회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외국인력 쿼터 및 고용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반영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2023-09-12 18:27
  • 서울대치과병원, 스타벅스와 장애인 구강건강검진 협력
    서울대치과병원, 스타벅스와 장애인 구강건강검진 협력
    한편,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은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장애인 고용 증진,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담은 매장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50% 이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달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치과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09-11 08:59
  •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요구안은 너무 나간 측면이 많다. 요구 건수부터 2021년(27건)과 지난해(5건)와 견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현재도 평균 연봉이 1억8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여기에 정년연장 요구까지 추가했다. 포스코만의 일도 아니다. 앞서 파업 절차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도...
    2023-09-11 05:0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09-10 12: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폭 개선한다.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09-07 11:00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백화점업계가 직원복지제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출산·육아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 직원 근속연수는 남성에 비해 짧고 연봉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출산 축하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육아문제 극복을 위해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자녀가 어린이집...
    2023-09-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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