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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ㆍ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2019-11-30 16:52
  • 행안부, 고액ㆍ상습 체납자 9067명 공개…전두환 전 일가도 포함
    행안부, 고액ㆍ상습 체납자 9067명 공개…전두환 전 일가도 포함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에 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는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천만∼3천만원 구간 체납자가...
    2019-11-20 16:20
  • 오문철 138억 체납 3년 연속 불명예 1위…9067명, 4764억 체납
    오문철 138억 체납 3년 연속 불명예 1위…9067명, 4764억 체납
    오 전 대표는 3년 연속 고액 체납 1위가 됐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 원에 달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 이들의...
    2019-11-20 10:02
  • 서울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 명단 공개
    서울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 명단 공개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19-11-20 09:00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알츠하이머?', 골프 타수 계산도 정확"…이순자는 "'꺼져 XXX' 욕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알츠하이머?', 골프 타수 계산도 정확"…이순자는 "'꺼져 XXX' 욕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판하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102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 지방 소득세와 양도세 등 3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9-11-08 11:34
  •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2019-10-21 08:29
  •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1486명, 체납액은 1조2천537억 원이었다. 이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4245억 원으로 34.2%에 달했다. 지방세 체납액도 이들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인데 이 가운데 강남 3구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43.1%였다. 체납액...
    2019-10-15 11:10
  • [2019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로 354억 징수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징수한 세금이 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건수는 2014년 259건에서 작년 572건으로 약 2.2배 늘었다. 또...
    2019-10-04 10:54
  • 작년 출국금지 체납자 1만5512명…4년새 4.2배↑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출국금지 조치는...
    2019-09-26 09:06
  • 국세청,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연체자 명단서 제외...은닉 재산 추적은 계속
    한편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 원을 체납해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고액 체납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이후 그는 2007년 5월 일본에서 신병 치료를 하겠다고 출국해서는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에콰도르로 떠돌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는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도시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2019-09-17 09:36
  • 국세청, 작년 출국금지된 체납자 1만명 돌파…올해는 더 증가할 듯
    국세청이 작년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한 실적은 4826명, 2483억원으로 사상...
    2019-07-28 11:57
  • 국세청, 작년 고액 상습체납자 '역대 최대'...세금 2483억원 징수
    국세청이 지난 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2019-07-26 14:50
  • [세법 개정] 연봉 3억 6000만 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못 받는다
    [세법 개정] 연봉 3억 6000만 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못 받는다
    아울러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는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신설하고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 시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 2%를 부과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00만~3억원 이상)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9-07-25 14:00
  • 문 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재가…임기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
    문 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재가…임기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취임 후 대대적인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징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06-27 14:26
  • 김현준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세무조사는 신중히”
    김현준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세무조사는 신중히”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세금체납 부동의 1위는 2225억 원을 체납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2019-06-26 17:24
  •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특히, 그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2019-06-26 10:28
  •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아들 정한근, 도피 21년만 두바이서 검거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아들 정한근, 도피 21년만 두바이서 검거
    1997년 당시 한국의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은 부도가 나면서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이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의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의 생사도 현재는 알 수 없다. 국세청이 2014년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 여원으로 1위였다.
    2019-06-21 21:10
  •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먼저 고액 탈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학비리에 대해선 “최근...
    2019-06-20 16:04
  •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2019-06-05 13:03
  • 행안부,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차량 22일 전국 일제 단속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 처분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당할 수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00여 명, 경찰 20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
    2019-05-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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