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된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126)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 지급된다.
임창용은 지난 6일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방출됐다. 해외 진출 등 재기하려 노력했으나 지난해 3월 결국 은퇴를 선언,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창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방출과 은퇴 시기가 겹치면서 수입이...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 원), 백상규(57·519억 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 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 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장 씨의 동업자들이라는 점이다.
국세와 관세 이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그다음 해에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단골손님으로...
국가대표 출신인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대표 등이 올해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965명(개)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이들은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과...
서울에서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이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이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42억 3400만 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다. 법인 중에는 22억5600만 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단골’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에 이른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은 25%(327명)로 집계됐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208명(15%)에 달했다.
전 씨는 2016년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의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에 관해 제보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의 '국민소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위 체납자 1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조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의 28.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개인 최대 체납액은 1632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464억원...
그는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해 국세청은 아주 엄정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체납자와 친인척 금융조회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염려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장전입 의혹도 일부 인정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위장전입을 앞에서 2번 했다고 했는데 총 6회로...
이밖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서울시 관계자는 “상수도 100만 원 이상의 상습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함으로써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제도가...
국세징수법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속·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각각 80%에서 100%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고용 유지의무와 관련해 근로자 인원기준 외에 총급여액기준(연평균 100% 이상 연간 80...
관세청이 13일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257명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104억 원이었으며 개인으로서는 장모 씨(66·인천)가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대표 조택선)의 125억4000만 원이었다....
와인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추징금 미납과 상습고액체납자 전두환을 인신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5·18 40주년이고 4·19 혁명 60주년이니 두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법인의 경우 450억 원(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코레드하우징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법인은 서비스·도소매 업종이 43.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억∼5억 원 구간이 62.2%로 절반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