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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개인 감면액 중 68%는 중·저소득자, 32%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2022-03-29 10:51
  •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상승,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체감”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상승,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체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2019년 대비 2020~2021년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은 1분위가...
    2022-03-21 06:00
  • 코로나로 대인 신뢰·사회적 고립 악화…'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코로나로 대인 신뢰·사회적 고립 악화…'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7점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에 한국보다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터키(4.9점)와 그리스(5.7점)밖에 없다. 삶의 만족도는 남녀 모두 6.0점으로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5.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으로 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5.2점인데 비해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6.2점으로 1점이 높았다.
    2022-03-15 12:00
  • 작년 1인당 月 사교육비 36만7000원…코로나에도 역대 최대
    작년 1인당 月 사교육비 36만7000원…코로나에도 역대 최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5배 차이가 났다. 통계청과 교육부는 11일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3조4000억 원으로 전년(19조4000억 원)에 비해 4조1000억 원(2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액과 증가율은 2007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2-03-11 12:00
  • [윤석열 당선]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술대’ 오른다…가계부채, 다시 들썩?
    [윤석열 당선]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술대’ 오른다…가계부채, 다시 들썩?
    만약 LTV 규제만 완화하고 DSR 규제는 그대로 둔다면 결국 고소득층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어 대출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새 정부가 노렸던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LTV 규제와 DSR 규제가 동반해 완화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LTV만 완화하면 대출받는 사람은 늘어날테지만...
    2022-03-10 11:09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격차는 여전차기 정부 중요 과제, 양극화 문제 해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3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2017년 3만 달러 진입 이후로 4년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수년 내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2-03-03 17:05
  •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5만8000원으로 8.3% 증가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도 6.9% 증가한 10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에서 8.8%, 5분위에서 7.1%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소득 격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1배로 0.07배 축소되면서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2022-02-24 13:15
  •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대·중기 격차 2배 넘어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대·중기 격차 2배 넘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19.9%, 150% 이상인 고소득층은 29.4%로 전년 대비 비중이 줄었다. 코로나19의 충격에도 전반적으로 소득의 불균형이 개선됐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전년 대비 14만 원(2.6%) 오른 529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14만 원(5.5%) 증가한 259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 직원 월평균 소득 차이는 270만...
    2022-02-21 12:00
  • 30·40대 남녀 임금 격차 축소? 코로나발 '하향 평준화'
    30·40대 남녀 임금 격차 축소? 코로나발 '하향 평준화'
    계기로 한 산업구조 개편이 여성 고용여건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고소득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4~5분위 평균 임금은 2019년 대비 각각 4.8%, 4.7% 늘었지만, 남성 4~5분위에선 각각 0.8%, 2.7%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해당 분위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각각 1.47배에서 1.40배로, 1.37배에서 1.22배로 축소됐다.
    2022-01-20 14:53
  • 성인 10명 중 3명은 평생학습…코로나19로 참여 축소
    성인 10명 중 3명은 평생학습…코로나19로 참여 축소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34.7%)이 저소득층(150만 원 미만)보다 17.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영향(29.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다(18.6%), 동기·자신감 부족(13.8...
    2022-01-19 17:00
  • [소비양극화]"100만원 패딩을 반값에" 新명품 트렌드 '저가 컬래버'
    [소비양극화]"100만원 패딩을 반값에" 新명품 트렌드 '저가 컬래버'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 불황으로 물가 인상되고 특히 고소득층 경우 해외여행 막혀있어 고가 제품 위주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가치소비 관점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필수품은 1원이라도 아껴 가성비를 추구하지만, 남에게 과시하거나 만족을 얻고자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꺼이...
    2021-12-26 13:14
  •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코레일, 택지 매각이익 3.6조민간사업자, 6000억 분양수익수분양자, 최소 2.6조 시세차익"고소득층에만 로또 분양 기회청약과열·투기광풍 불러올 것"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이익이 6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100%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2021-12-22 13:4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구초심(首丘初心)/슈바베지수 (12월10일)
    고소득층일수록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이 지수가 25%를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본다. 엥겔지수와 함께 빈곤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주거비는 집세, 상하수도비, 냉난방비, 주택 유지·수선비, 주택 관리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007년 9.7%였던 우리나라는 2009년 9.8%, 2010~2011년 10.1%, 2012년 10.4%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2021-12-10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서울에 진학한 고소득층이 일반대에 진학한 저소득층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는다. 그나마 장학금 차등은 양반이다. 일반대생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평균 학점이 3.3점(4.5점 만점)을 넘어야 하지만, 서울대생 등은 3.0점만 넘으면 된다. 지원대상도 일반대생은 5명뿐이지만, 서울대생 등은 제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이 나서서 청년(15~29세) 인재들을...
    2021-11-30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순식간(瞬息間)/분수효과 (11월29일)
    ☆ 시사상식 /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 정부가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 효과가 상위 계층으로 퍼지며 경제도...
    2021-11-29 05:00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는 큰 효과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증세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세금을 매기다 보니 조세 저항이 심하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2021-10-28 18:36
  • [오늘의 투자전략] 성장률 둔화 우려에 개별 장세 심화
    [오늘의 투자전략] 성장률 둔화 우려에 개별 장세 심화
    소비지출전망이 여행 수요 확대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이 주요 요소다. 소득수준별 향후전망은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를 하는 만큼 소비심리와 실제 지출의 연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중이지만 소비가 경제성장 반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1-10-28 08:33
  • [종합] 미국 민주당, 100년 과세 역사 뒤집는 ‘억만장자세’ 추진
    [종합] 미국 민주당, 100년 과세 역사 뒤집는 ‘억만장자세’ 추진
    세금정책센터의 리어나드 버먼 애널리스트는 “과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소득과 자산을 그 기준 밑으로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주게 될 것”이라며 “고소득층, 다시 말해 납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잘 분류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0-26 14:34
  • 외면받는 상생소비지원금…17일째 신청률 32.5%
    외면받는 상생소비지원금…17일째 신청률 32.5%
    애초에 상생소비지원금의 목적은 저소득층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잉여소득을 소비로 돌리는 데 있었던 만큼, 그 혜택은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이유로 상생소비지원금 발표 당시 ‘고소득용 지원대책’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가구에서 캐시백을 받으려면 1~2개월 뒤 예정된 소비를 앞당기거나...
    2021-10-18 11:18
  •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 2.5p 늘어"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 2.5p 늘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비농림어가, 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달리 '근로자 가구'는 고소득층ㆍ저소득층 비중은 줄어들고...
    2021-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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