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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2024-05-17 05:00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05-16 21:46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특히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처리를 주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2024-05-16 18:18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2024-05-16 17:47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2024-05-16 10:37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16일 정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르면 이날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2024-05-16 08:26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는지,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2024-05-16 06:00
  •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2024-05-15 09:54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법 결정 전 요청사항이 있어 중단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5월 말까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돼야 한다. 오랫동안 의대...
    2024-05-13 17:18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2024-05-13 09:05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
    2024-05-11 16:45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담당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까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복지부는) 처음엔 회의록이 없다, 나중에는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엔 있으니 제출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라며 “이미 회람이 되고 공개해야 하는 사안을 이런 형편없는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4-05-10 13:20
  •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2024-05-09 17:57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하지만 기사와 관련해서는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2024-05-09 13:35
  •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C씨에게 문건을 삭제할 권한이 있었고,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컴퓨터 사용 담당자로부터 삭제 승낙도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C씨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직원에게 물려주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후임자가 중간보고 자료를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오인할 수 있으니 중간보고 자료를 정리하라”는...
    2024-05-09 10:51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2024-05-08 16:52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사항을...
    2024-05-08 15:06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2024-05-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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