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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후보직속) △시·도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대위 산하기구 △종합지원총괄본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에 대한 추가 인선안을 의결했다. 선대위 산하기구 중 여성본부 공동본부장으로는 최초의 여성 검사장 출신인 조희진 변호사가, 여성본부 고문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021-12-13 17:29
  •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지역 내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를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으로...
    2021-12-07 11:13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태평양의 고문으로 지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마땅한 규제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크게 보면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가상자산을 정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2021-07-15 05:00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
    2021-04-29 21:30
  • [종합] 기아,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전환 공식화…"전기차 최고 브랜드로"
    [종합] 기아,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전환 공식화…"전기차 최고 브랜드로"
    사외이사로는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조화순 연세대 교수와 함께 신규 선임됐다. 조 교수는 감사위원도 겸임한다. 지난해와 같이 80억 원으로 책정된 이사 보수 한도 또한 승인됐다. 송호성 사장 "차별화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송호성 사장은 올해 경영환경이 경기침체 기저효과, 경제 심리 회복, 경기부양 지속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2021-03-22 13:42
  • 기아, 모빌리티 서비스 제조사 공식화…주주총회 안건, 원안대로 승인
    기아, 모빌리티 서비스 제조사 공식화…주주총회 안건, 원안대로 승인
    사외이사로는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조화순 연세대 교수와 함께 신규 선임됐다. 조 교수는 감사위원도 맡는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또한 승인됨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전년과 같이 80억 원으로 책정됐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7월 전용 전기차 EV6의 성공적인 출시를 통해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며 “기아만의 차별화한 모빌리티...
    2021-03-22 11:12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2021-01-26 06:00
  • 미리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참석자 규모 축소·가상 퍼레이드 진행
    미리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참석자 규모 축소·가상 퍼레이드 진행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준비위원회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취임식 당일 워싱턴D.C. 의회 특설무대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가상 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준비위는 “가상 퍼레이드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2021-01-04 15:46
  • 윤영삼 징계, 30경기 출장 정지…KBO, 키움 구단에 엄중 경고
    윤영삼 징계, 30경기 출장 정지…KBO, 키움 구단에 엄중 경고
    해당 구단에는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고문 변호사가 위원장직을 맡고, 언론, 학계, 야구계 인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KBO가 사안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 상벌위원회에서 독립적인 회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한다. 윤영삼은 지난달 11일 키움 구단의 자체...
    2020-09-03 16:02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그가 몸담은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규정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오락실 경품으로 상품권(유사화폐)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연간 100만 명의 국민이 여기에 매달리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兆) 단위의 서민 자금이 증발했고...
    2020-07-31 08:02
  •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금융피해자연맹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회,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사건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법조인 중 하나다. 2016년 IDS홀딩스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 엄벌을 탄원하고 도주 중인 지점장을...
    2020-05-10 11:14
  •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저자인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근무하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사건, 서울시 청년수당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다.
    2020-04-12 09:33
  • 한진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내·외 6명 추가'…조원태 회장 재선임
    한진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내·외 6명 추가'…조원태 회장 재선임
    추천 대상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함께 최윤희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5명이다. 김석동 후보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한 35년 금융·행정 전문가로 현재는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다. 특히 2011년저축은행 부실화...
    2020-03-04 18:22
  •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이러한 보호의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에서 보면, 구금대안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도 구금대안방안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2019-11-06 12:00
  • "5·18때 계엄군이 성폭력·성고문" 정부 공동조사단 확인
    "5·18때 계엄군이 성폭력·성고문" 정부 공동조사단 확인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17건의 성폭행과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2018-10-31 15:54
  • 인권위, "수용자 건강권 증진"…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 권고
    이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기 검진...
    2018-09-07 12:06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어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1972년 발생한 춘천 강간살해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 의혹을 받는 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른 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소속사로부터 유력...
    2018-04-02 16:02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 파리협정서 발 빼는 트럼프, 다자간 틀 파괴 대가 치른다
    파리협정서 발 빼는 트럼프, 다자간 틀 파괴 대가 치른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직후 경제자문위원회와 제조업 일자리위원회 두 곳의 자문위원을 맡아왔다.
    2017-06-01 09:21
  • “유엔 사무총장, 아베와의 회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찬성”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안부 한일 합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며 개정을 권고했는데 구테흐스는 오히려 정반대 입장에 섰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국제 조직범죄 방지 조약 체결을 위해 ‘테러 등 준비 죄’를 신설하는 등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2017-05-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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